치운의 태양

자. 학생복지안전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57억 4,700만원이 증액(14.8%)된 1,224억 6,100만원임.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사업(1334-300)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었던 사업(국회부대의견)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년 9월 10일)의 결정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1131-300)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2015년 3월)됨에 따라 1,162억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1405-300)사업은 전년도대비 4,600만원 증액(3.1%)된 15억 4,600만원으로, 학교위기개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대비 대폭(2014년 예산 1억 3,500만원→2015년 예산안 3억 4,000만원)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연수(2억 7,600만원→2억 3,500만원)와 프로그램 개발(1억 9,000만원→1억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1409-404) 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원 증액(6.8%)된 47억 1,4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2014년 15억→2015년 18억) 편성되었기 때문임.

(2) 교육급여(신규) :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급여 사업(1131-300)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초·중 부교재비, 중·고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에 따라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통합급여 중 교육급여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인 1,110억 5,300만원에 비해 51억 4,800만원 증가한 1,162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3.5.24.)」에서는 맞춤형 빈곤정책을 펴기 위하여 급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첫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급여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임.

❏ 현행 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약 208,125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급여 지급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맞는 학생 수를 예상하여 산출 근거로 두고 있음. 이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현행보다 92,999명 많은 301,1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교육급여 대상 학생 수 예상 >

(단위: 명)

❏ 현행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두 가지가 있음.

교육급여에서는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중ㆍ고 학용품비, 초ㆍ중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원사업에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앞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교육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복되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학생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 세부 현황 >

❏ 일정 소득계층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현행 규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방식도 다름.

제도의 개편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계속):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규모 조정 필요

❏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2232-308)은 외국학교의 국내설립심사,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센터, 글로벌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파리국제대학촌의 한국관 건립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9억 3,300만원이 증액된 87억 6,000만원임.

< 2015년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이 사업의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5억원,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임.

❏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은 유학생의 학업·생활·취업 상 애로사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 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한국 유학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거점 국립대 또는 사립대와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상담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예산편성 현황 (총 예산 25억원, 1개소당 약 5억원 내외 지원) >

※ 당초 부처안(5개소 50억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25억원 반영, 정부안) 센터 운영 물량(센터 총수, 인력 등)은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3개 내외)

※ 권역별 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슈페이퍼 추진(’14.10~11월)

- 서비스센터 운영 수, 위치, 인력 구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운영 내용 조정

* 출처: 교육부

그런데,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5개소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2∼3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 문제

❏ 한편, 2014년 9월 1일 현재 교육부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이 각 실국별로 122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부 직제상 정원 552명의 22.1%에 해당하고, 파견인력 122명중 27%인 33명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 교육부 파견 및 정·현원 현황 >

(’14. 9. 1. 현재, 단위: 명)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7명, 중앙교육연수원 1명 등 교육부 소속기관도 모두 9명의 파견인력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기관의 직제상 정원 283명의 10.4%인 30명을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음.

교육부 파견인력은 2013년 9월 115명이던 것이 2013년 11월 70명으로 감소되었으나, 2014년 9월 1일 현재 1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준임.

파견자의 급여, 파견수당(약 20∼30만원) 및 초과근무수당(최대 66만원)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들 파견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간)와 이전비가 지원되었음.

파견은「지방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업무폭주상태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특히,「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업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에서는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파견은 불허하고, 국가적 사업을 위한 파견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음.

또한 2012년 10월 감사원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관련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파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기존 교사의 파견연장이 있을 경우 교사를 파견한 학교의 경우 교사 공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고, 현직 교사가 파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남아 있는 교사의 업무가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교육공무원의 시·도교육청으로의 파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한다면, 파견인력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 본부가 오히려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가)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 2015년부터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학정책관의 주요사업인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사업’으로 지원하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1인 평균 302만원) 286억 9,000만원이 2015년부터 인건비(성과연봉)로 이관·편성됨. 이를 통해 호봉제 교수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교수 9,500명에 대한 성과급(성과연봉)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것임.

그동안 국립대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되었고, ‘기본급여’는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에서 지급하였음. ‘성과급’의 경우 ‘연봉제 교수’는 인건비 예산에서, ‘호봉제 교수’는 사업비(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사업)에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였음.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은 2011년 신임교원(468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신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조교포함)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5,0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년보장 교원 9,5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대 교원 전부(1만 4,500명)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공무원보수규정」제33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연계형 보수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으로 정하고, 성과가산금은 매년 누적되는 제도임.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원 외에 4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 교원 및 일반직 성과연봉제 비교(2014년 기준) >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이 최근 2년간 하향 조정되어 S등급과 C등급간 보수격차가 완화되었음(S등급 대비 A등급 0.9배, B등급 0.8배, C등급 0.6배).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학 및 대 부분의 사립대학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하여는 ①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중심의 평가로 연구의 질 저하, 전문성이 다른 전공에 대한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② B등급과 C등급간 업적평가 미미 등을 이유로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거나 ③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성과가산금의 누적이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82 결정).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2015년부터 성과에 따른 보수를 차등화 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전면 실시되지만,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대학교원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대학교육 현장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조 7,619억 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인 1,181억 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억 400만원이 감액된 427억 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억 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인 1,184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년 1.7%에서 2015년 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은 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년 116명 → 2014 9월말기준 231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58억 1,900만원에 비하여 83%인 4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6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2)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계속): 학교별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 지원방식 변경 필요

❏ 2015년 정책기획관 소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480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416억 3,700만원 대비 15.4%인 117억 7,500만원이 증액됨. 2015년에는 특수학교 시설비도 이 사업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음.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비 27억 3,200만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9억 4,7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억 5,800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8억 1,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억 5,0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 예산안 >

* 자료: 교육부, ( )는 이관소요(시설비 통합) 포함 : +5,340 ←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시설비) △5,34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부설 4개 학교(초등 1,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지원, 문화·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자료: 교육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사업 명목으로 79개 학교(169억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공·사립 초·중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수립(2014.5)하고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2,020개 학교(유치원 184개, 초등학교 909개, 중학교 862개, 고등학교 65개)를 대상으로 1,438억원이 지원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

※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미실시 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중학교 3곳을(경북대부중, 전남대부중, 제주대부중) 처음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3,34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이들 3개 학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4년 국립학교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2014.7.31. 기준)>

(단위: 명)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학 습, 박물관 등 견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되, 사업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노 출되어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보호자(보호기관)에게 현물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학생이 직접 서비스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학생은 한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 자녀, 장애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복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방식을 학교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지원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취약계층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급여), 시·도교육청(저소득층 교육비) 등은 학교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수입대체경비)에 34억 3,800만원을 계상함. 이는 2014년에 계상된 24억 6,000만원에 비해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초급(초등), 중급(중·고등), 고급(대학·일반) 등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 평가등급을 두어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고, 응시료는 초급 12,000원, 중급 17,000원, 고급 19,000원으로 고급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0원 인하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별 응시료 변동 현황 >

(단위: 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자격 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하여 국사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활용현황 >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에 따라 2012년에는 17만 9,775명이 응시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38만 8,181명이 응시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보다 3.7%인 1만 4,439명이 감소한 37만 3,753명이 지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고급 및 초급 지원자수가 전년보다 3만 4,570명 증가하였지만, 중급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4만 9,009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수수료 현황 >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4년 예산안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를 14만 4,704명으로 예상하여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37만 3,752명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35억 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과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처럼 초과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에는 22만 9,200명을 예산편성 기준인원으로 책정하여 34억 3,8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66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60억 4,100만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출결산 수준)이 계상될 수 있도록 초과수입 예상액 26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입대체경비 적정규모 내역(항목별) >

(단위: 백만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가) 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수입대체경비 수입 34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3억 8,8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증가함.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음.

2014년 4월부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99호, 2013.10.10.)」제9조의5가 개정·시행되어 국제결혼 배우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1급 이상을 요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국제결혼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었음.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험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진 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Ⅰ(초급)과 Ⅱ(중·고급)으로 이원화되고, 등급판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Ⅰ의 응시료는 종전보다 5,000원 인하되었음.

< 한국어 능력시험 종전 체제와 개편체제 비교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제35회 국내시험(2014.7.20)에서 2만 2,629명이 지원하였고, 국내·외에서 시행한 제36회 시험(2014.10.11)에서도 6만 9,208명이 지원하는 등 2014년 11월 현재 18만 7,143명이 지원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기준인원 13만 6,360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4년 11월 예정된 제37회 시험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응시 예상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

<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회차별 지원자 수 현황 >

(2014년10월31일 기준, 단위: 명)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수입 예상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안 33억 8,800만원, 2013년 이월된 5억원 및 초과수입 예상액을 합한 59억 2,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년에는 응시자 접근 기회를 넓히고자 한국어 능력시험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6회(국내 2회, 국내·외 4회)로 확대하고, 시행국가 및 시험지역도 확대(홍콩, 호치민, 캄보디아 3개 추가)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시험영역 축소, 난이도 하향 조정, 중복(재) 응시자 감소 등으로 국내 지원자 수는 이전 시험 대비 20% 감소되었음(제35회 22,629명 → 제36회 18,076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13만 6,3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안 34억 9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54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0억 1,500만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2015년 응시예정자 18만명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45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가. 세입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890억 700만원으로2014년 3,218억 4,700만원 대비 424.8%인 1조 3,672억 2,300만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126억 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972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조 5,220억 7,500만원, 수입대체경비 518억 2,700만원, 관유물 매각대 52억 5,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중 수업료가 전년도 1,928억 6,900만원에서 681.1%인 1조 3,13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조 5,065억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2015년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