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교육부)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수입대체경비)에 34억 3,800만원을 계상함. 이는 2014년에 계상된 24억 6,000만원에 비해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초급(초등), 중급(중·고등), 고급(대학·일반) 등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 평가등급을 두어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고, 응시료는 초급 12,000원, 중급 17,000원, 고급 19,000원으로 고급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0원 인하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별 응시료 변동 현황 >

(단위: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급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
중급	3급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4급	15,000
초급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자격 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하여 국사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활용현황 >

구 분	반영 내역	비 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자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법령 등에 기입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	공군본부, 부산광역시, 사람인HR,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식적으로합격 여부 조회
대학․민간기업	대학의 수시 및 민간기업의 채용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활용되고 있음.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에 따라 2012년에는 17만 9,775명이 응시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38만 8,181명이 응시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보다 3.7%인 1만 4,439명이 감소한 37만 3,753명이 지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고급 및 초급 지원자수가 전년보다 3만 4,570명 증가하였지만, 중급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4만 9,009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수수료 현황 >

구 분	접수 인원(명)	응시 인원(명)	증감(%, 접수인원)	구 분	접수 인원(명)	응시 인원(명)	증감(%, 접수인원)
2006년	1회~5회 교학사 시행으로 접수인원 통계 없음	15,395	-	2011년	132,386	118,309	48.26
2007년		26,419	-	2012년	179,755	157,015	35.80
2008년		59,750	-	2013년	388,181	340,801	115.95
2009년	84,468	76,577	-	2014년 (10.25. 4차시험 결과 포함)	373,753	320,002	△3.7
2010년	89,295	81,179	5.7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4년 예산안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를 14만 4,704명으로 예상하여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37만 3,752명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35억 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과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세 입		세 출		초과지출 승인횟수	초과지출 금액(B-A)
	예산(A)	결산	예산(B)	결산
2011	1,600	1,600	2,057	2,039	1	457
2012	1,600	1,600	2,769	2,754	1	1,169
2013	2,005	2,005	5,202	5,176	3	3,197
2014.10.	2,460	6,654(잠정)	6,041	6,041	1	3,58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처럼 초과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에는 22만 9,200명을 예산편성 기준인원으로 책정하여 34억 3,8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66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60억 4,100만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출결산 수준)이 계상될 수 있도록 초과수입 예상액 26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입대체경비 적정규모 내역(항목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사업내역	’15년 정부 예산안	초과 수입 예상액	적정 예산 산출액
				3,438	2,602	6,041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면허료 및 수수료	110-02 (기타직보수)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20	-	20
		110-03 (일용임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46	-	46
		210-01 (일반수용비)	문항출제, 문답지 제작 인쇄 등	640	229	869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시험운영 공공요금	6	-	6
		210-07 (임차료)	출제합숙시설 사용	244	52	296
		210-15 (위탁사업비)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1,988	2,239	4,505
			응시접수․기출문제 모바일앱 개발	278	-
		210-16 (기타운영비)	총감독관 등 수당	140	56	196
		220-01 (국내여비)	출제자 및 감독관 여비	60	24	84
		240-01 (사업추진비)	위원 업무 협의	2	3	5
		320-03 (연금지급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10	-	10
		430-01 (자산취득비)	시험 운영 자산구입비	4	-	4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