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Ⅰ.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안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조 3,715억원(422.3%) 증액된 1조 6,963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조 3,672억원(424.8%) 증액된 1조 6,891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원(147.8%) 증액된 73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B-A)	%
합 계	324,773	1,696,320	1,371,547	422.3
1. 일반회계	321,847	1,689,070	1,367,223	424.8
◦ 입학금 및 수업료	206,053	1,520,142	1,314,089	637.7	․입학금 ․수업료	13,596 1,506,546
◦ 수입대체경비	53,332	51,827	△1,505	△2.8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26,384 25,443
◦ 차관수입	54	51	△3	△5.5	․원리금상환		51
◦ 재산수입 및 기타	62,408	117,050	54,642	87.5	․재산수입 ․잡수입 등 ․관유물매각대		12,656 99,138 5,253
2. 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 지역발전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기타경상이전수입		7,25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대체경비에서 15억 500만원, 차관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 심사료가 15억 3,500만원만큼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한편,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조 3,140억 8,900만원, 재산수입 및 기타에서 54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함에 따라 1조 3,142억 4,700만원만큼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발전계정 사업비 집행 잔액을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성질별 내역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50조 8,354억원보다 6,211억원(1.2%)이 증가한 51조 4,565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낮음.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15억원(1.1%) 증액된 50조 5,58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7억원(5.9%) 증액된 8,985억원임.

<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
□ 예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1. 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가. 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 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고는 전년도 대비 1조 9,189억 2,400만원(21.0%)이 증가한 11조 373억 8,100만원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184억 1,500만원(7.2%) 증액된 1조 7,619억 2,100만원, 기본 경비가 전년도 대비 2억 5,100만원(0.1%) 증액된 1,884억 7,500만원, 주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조 8,002억 5,800만원(24.7%) 증액된 9조 869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조 3,474억 6,200만원(△3.3%)이 감액된 39조 5,206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억 3,100만원(△17.2%) 감액된 140억 6,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9억 4,600만원(3.8%) 증액된 8,66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나. 분야․부문별 현황

(1) 분야 ․ 부문별 규모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 51조 3,403억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9조 7,142억원(77.4%), 고등교육 부문은 10조 9,628억원(21.4%),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633억원(1.1%), 교육일반 부문은 1,000억원(0.2%)으로 편성됨.

< 2015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부문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교 육 분 야
	총 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2015년도 세출예산안	513,403	397,142	109,628	5,633	1,000
구성비	100	77.4	21.4	1.1	0.2

주)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타회계전출금 약 6,580억원)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은 50조 6,823억원임.

주)고등교육분야 예산(총계기준 10조 9,628억원)=타회계전출금(6,580억원)+예산(총지출기준 10조 3,048억원)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총지출기준 10조 5,341억원)=고등교육분야 예산(총지출기준 10조 3,048억원) +기금(약2,292억원)

 

 

(2) 분야 ․ 부문별 증감률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프로그램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음.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3%, 교육 일반 부문은 0.3% 감소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25.8%,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6%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분야·부문별 증감률 >

(단위: %)

구분	교육분야
	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교육일반
전년대비 증감률	1.0	△4.3	25.8	4.6	△0.3

 

주)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은 1.0% 증가함.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기능별(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증액 15%이상, 감액 5% 이상)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내실화가 33.6%, 국립대학운영지원이 63.9%, 인적자원정책강화가 17.2% 증액되었고, 교육복지증진은 7.8% 감액되었음.

< 201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구 분	부 문	프로그램 사업	전년대비 증감율(%)
증액 (전년대비 1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내실화	33.6
	고등교육	국립대학운영지원	63.9
	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7.2
감액 (전년대비 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증진	△7.8

라. 신규 ․ 종료 및 증감 사업

(1)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2014년도 종료 사업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3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신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라 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조 3,142억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에 1,500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교육급여에 1,16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5예산안	주요내역
예산	국립대학운영지원	1,314,247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른 국립대학 39교 운영비 지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조성	150,000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기자재 교체 및 환경개선
	교육급여	116,201	저소득층 수업료(고등학생) 및 교재비(초․중등학생) 등 지원 ※ 보건복지부 이관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에서 2014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임.

주요 완료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종료에 따른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이 각각 종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사업은 노동부 K-MOVE사업에 이관되어 종료되었음.

< 2014년도 종료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2014예산	비고
예산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691	사업종료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100,800	사업종료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1,000	사업종료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1,500	사업종료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학자금)	9,367	사업종료
	세계로 프로젝트	3,100	노동부 이관 (K-MOVE)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296	사업종료

 

 

(2) 2015년도 주요 증감사업 현황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 예산안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168%,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을 위한 예산이 163.5%만큼 대폭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률	증액사유
예산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1,197	3,154	163.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14,069	31,809	126.1	’15년 완공 이전에 따른 완료소요 사업비 반영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3,069	5,723	86.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3,827	8,760	128.9	파리한국 대학촌 건립비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및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비 신규 반영에 따라 증액
	대학구조개혁 지원	5,766	15,451	168.0	대학구조개혁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4,000	10,200	155.0	취업 및 연구역량 강화 등 성과관리 사업비 증액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정보화)	4,000	8,000	100.0	2차년도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한국장학재단출연	191,425	335,326	75.2	자체수입 감소(보증 기본재산, 국가장학금 등 불용액)에 따라 출연금 증액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211	320	51.7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신규 반영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1,354	2,788	105.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망 분리 사업비 반영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임.

국립대학 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93.6%,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사업을 위한 예산이 60.5%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2015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률	감액사유
예산	장애학생 교육지원	14,518	6,227	△57.1	특수학교 시설확충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30,654	1,964	△93.6	2015년부터 교원은 연봉제로 전환되어 조교만 지원됨에 따라 감액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	38	15	△60.5	공자기금 이자 상환스케줄에 따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