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일반회계

다. 일반회계

1) 검역관리

가) 개 요

이 사업은 전국 50개 국제공항만을 관할하는 13개 국립검역소의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검역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3.1%) 증액된 5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검역관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검역관리	5,547	5,547	5,315	5,750	5,478	163	3.1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검역소 청사 및 선박임차료, 검역․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한 검역소관리는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 증액된 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방접종 백신구입, 해외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한 해외유입감염병관리는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1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547	5,547	-	5,547	5,354	193	5,315	5,315	2,335	5,478
․검역소관리	4,083	4,083	-	4,090	3,939	151	3,813	4,044	1,638	3,940
․해외유입감염병관리	1,464	1,464	-	1,457	1,415	42	1,502	1,271	697	1,538

 

 

 

 

나) 검역․검사장비 보강 필요

최근 서아프리카 3개국(가나․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 바이러스는 국내에 유입․발병시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50개 국제 공항만을 관리하는 13개 국립검역소의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파 차단 등 검역역량 강화와 철저한 검역업무 수행이 요구됨.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도 검역관리사업 예산안 중 검역․검사장비구입비를 전년대비 3억 8,800만원 증액한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역․검사장비구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열감지카메라 5대구입을 위한 1억원(2,000만원×5대), 유전자분석장비 4대구입을 위한 2억 4,000만원(6,000만원×4대) 등이 편성되어 있음.

< 2015년 검역․검사장비 구입비 산출내역 >

ㅇ 검역·검사 장비 구입비 : (`14)567 → (`15)955백만원(증 368) - 장비 구입비 : (`14)534 → (`15)926백만원(증 392) · 주요장비 : (`14)340 → (`15)580백만원(증 240) ㄱ) 검역장비(열감지카메라) : 20백만원*5대=100백만원 ㄴ) 검사장비(유전자분석장비) : 60백만원*4대=240백만원 ㄷ) 검사장비(미생물자동동정장비) : 80백만원*3대=240백만원 · 기타장비 : (`14)124 → (’15)212백만원(증 88) · 신 국제여객선터미널 임차사무실 사무기기 : (`14)70 → (`15)134백만원(증 64) - 장비 수리비 : (`14)33 → (`15)29백만원(△4)

 

그런데 지난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의 적외선열감지카메라 기능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3개 검역소 및 10개 지소에 설치된 총 92대 열감지카메라 중 내용연수 초과, 수리불가로 사용이 불가한 열감지카메라가 30대, 수리가 필요한 카메라가 4대인 것으로 나타남.

< 적외선열감지카메라 기능점검 결과보고 >

1. 점검 개요 ○ (점검 사항) 열감지 카메라 수리 가능 여부 및 작동 상태 점검 ○ (일시 및 장소) ‘13.4.19(금)～4.24(수) 4일간, 13개 검역소 및 10개 지소 ○ (점검 대수) 92대 ○ (점검자) 열감지 카메라 업체(주원) 담당자 총 5명   2. 점검 결과 ○ 사용불가 : 30대 - 내용연수 초과(8년) 19대, 수리불가 11대 : 폐기 예정 ○ 수리필요 : 4대 - 14년도 내용연수 초과,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고려 수리여부 결정 * 수리비용 : 약 12백만원 소요 (대당 약 2～3백만원)

에볼라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의 한국유입을 차단할 첫 번째 방어선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입국장 검역대에 설치된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8도가 넘는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입국검역임. 이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인 열감지카메라가 사용불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유증상자(발열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후 모든 검역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

< 검역업무흐름도 >

 

검역소 입국 검역     ◦ 오염지역 입국(경유)자 대상 ◦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발열감시                 유증상자   ◦ 38℃이상 발열자 ◦ 건강상태질문서 증상 표기자         검사실시 (사례조사 대상)   사례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통보 ◦ 38℃이상 발열을 동반하며 AI 임상증상 1개 이상자 ◦ 역학조사서 서식이용 ◦ 검역지원과 ◦ 감염병관리과 ◦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사례조사 결과)     접촉력 있음     접촉력 없음   ◦ 검사결과 시까지 임시대기시설 대기 ◦ 보건위생교육 실시 ◦ 검사결과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 ◦ 보건위생교육 실시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격리병원후송   귀가 조치   격리병원후송   감시 해제   ◦ 시·도/보건소 통보 (단체 일원의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 통보) ◦ 시·도/보건소 통보 (단체 일원의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 통보)

2014년 5월말 기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의 열감지카메라 보유현황을 보면 특히 항만검역소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함. 평택항과 제주항의 경우 각각 2005년, 2003년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를 초과한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음.

※〈참고자료: 열감지카메라 보유현황〉참조(P.29)

최근에는 아프리카 뿐 아니라 미국과 스페인 등지에서도 에볼라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 확산 우려도 많음. 우리나라는 연간 선박 6만 5,000척, 항공기 18만대, 자동차 8만대, 입국자 3,300만명에 대한 검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검역활동이 인천공항과 서아프리카지역 방문자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음.

현 수준의 검역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나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직접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다양한 경유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는 검역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수 있음.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이외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체 공항․항만 등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비 구비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짐.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각 검역단계별 검역․검사 장비와 시설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점검결과 필수구비장비 중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추가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4840-302) 계획안에 추가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검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생물테러대응 현장지원차량은 생물테러 (의심)사건 또는 생물테러 병원체 감염환자 발생 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수행 및 현장지휘본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1대를 구비하고 있으나 차량 내용년수(7년)을 경과하는 등 차량과 장비가 노후화(2004년도 구매)되어 교체의 필요성이 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신규차량은 차량 내에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BL2)와 3등급 실험실(BL3)을 구비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에볼라 등 고위험병원체 발생시 신속․안전한 현장 검체채취 및 검사시행으로 조기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진다는 측면에서 신규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에볼라바이러스의 경우 환자발견시 감염균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음압시설 등이 완비된 격리병상에서만 진료가 가능함. 환자 이송과정에서도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야하고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까지 보호마스크, 보호의, 보호버선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식 임상검사 설비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차량도입의 필요성은 클 것임.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 추가 구매 필요성 ○ 필요성 - 국내 생물테러 및 고위험병원체 감염에 의한 국가 보건위기 발생시 사건현장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한 능력 강화가 필요하나, 기존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긴급 대처 능력이 떨어져, 신규 차량 구입을 통한 대응능력 보강이 요구됨 - 에볼라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사건현장에서의 검체채취 및 실험실 진단 능력 보완 등을 통한 조기 대처 기능 확보 필요함 ○ 추진방법 : 외자조달 구매 ○ 소요예산 : 약 2,500백만원(4840-302-430-01, 자산취득비) ○ 예산과목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국민건강증진기금) ○ 신규 구매 차량에 구비·설치 필요한 추가 장비 - 병원체 진단(세균배양, 신속 유전자검사 등) 장비 - 이동식 임상검사 설비 - 신속 대응을 위한 첨단 통신장비 ○ 기대효과 - 사건 현장에서 실험실 진단을 통한 생물테러 병원체 유․무 조기 판독 -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대량환자 발생 조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유행 시 국가에 큰 위기 및 피해를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한 현장 검체채취 및 검사시행 등 즉시 대응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처 가능

 

 

 

 

 

 

 

〈참고자료〉

〈 열감지카메라 보유 현황 〉

(`14. 5월말 기준, 단위: 대, 천원)

구분	기관명	관리처	규격	제조국	보유량	구입금액	구입년월일
합계					73	1143,819
항만	국립부산 검역소	소계			5	88,006
		부산	E-300	미국	1	25,818	07.08.21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R300SR	일본	2	18,445	13.11.25
			R300SR-S	일본	1	16,470	13.11.29
	국립인천 검역소	소계			8	202,339
		인천	FLIR, E65	미국	1	31,762	09.05.29
			NEC, TH7800	일본	1	26,894	09.08.19
			FLIR, T200	미국	1	8,663	09.11.23
			NEC, TH9100	일본	1	18,445	13.12.06
		평택	FLIR, E65	미국	1	35,337	05.07.07
			NEC, TH7800	일본	1	25,542	09.10.13
		청주공항	FLIR, E300	미국	1	25,818	07.08.21
			NEC, R300	일본	1	29,878	12.09.03
	국립군산 검역소	소계			3	68,931
		군산	TH 7800N	일본	1	29,250	09.05.27
			TH 7800N	일본	1	26,894	09.08.19
		대산	SE/FLIR-T200	스웨덴	1	12,787	12.10.02
	국립목포 검역소	소계			2	48,083
		목포	-	-	-	-
		무안공항	NEC,TH7800	일본	1	20,810	08.12.31.
			NEC,TH7800	일본	1	27,273	09.12.31.
	국립여수 검역소	소계			2	40,060
		여수	SE, FLIR-T200	스웨덴	1	12,787	09.10.09
		광양	NEC,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국립마산 검역소	소계			1	25,542
		마산	TH 7800	미국	1	25,542	09.11.27
	국립통영 검역소	소계			1	27,273
		통영	NEC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국립울산 검역소	소계			2	54,360
		울산	Thermacam E300	일본	1	28,818	07.08.21
			FLIRSYSTEMS	일본	1	25542	09.10.13
	국립포항 검역소	소계			3	65,442
		포항	TVS-200EX	일본	1	20,143	09.09.17
		대구공항	E25	스웨덴	1	19,481	06.12.21
			E300	스웨덴	1	25,818	07.08.21
	국립동해 검역소	소계			4	101,855
		동해	TVS-200	일본	1	20,143	12.10.02.
		속초	Thermacam E25	스웨덴	1	19,481	06.12.21.
		양양공항	Thermacam E65	스웨덴	1	35,337	05.07.07
			TH7800	일본	1	26,894	09.08.09
	국립제주 검역소	소계			9	230,345
		제주	E2	미국	2	35,761	03.05.21
			E65	미국	1	35,337	05.07.07
			TH7800	일본	1	29,250	09.05.27
			TH9100	일본	1	18,445	13.11.25
			TH9100	일본	1	18,445	13.11.29
		제주공항	A20M	스웨덴	1	35,956	07.08.21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JP/R300	일본	1	29,878	12.09.03
공항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소계			28	235,555
		인천공항	TH7800	일본	6	20,810	08.08.03
			TH7800	일본	13	29,250	09.05.27
		김포공항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TH7800	일본	2	29,250	09.05.27
		서울공항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도라산	A20M	스웨덴	1	38,747	06.05.29
			E300	스웨덴	1	25,818	07.08.21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TH7800	일본	2	29,250	09.05.27
	국립김해 검역소	소계			5	137,785
		김해공항	TH7800	일본	1	29,250	09.05.27
			TH7800	일본	1	26,894	09.08.19
			TVS-200EX	일본	1	20,143	09.09.17
			TH7800	일본	1	25,542	09.10.13
			P65	스웨덴	1	35,956	07.08.27

 

※ 열감지카메라 내용연수 8년

2)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가) 개 요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가 수행하는 감염병․만성병 등 질병관련 연구과제(내부과제, 용역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평가 및 연구성과 확산과 실험장비 보강으로 질병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00만원 감액(△1.7%)된 2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질병연구기획관리 지원	3,485	3,485	2,464	2,633	2,423	△41	△1.7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는 전년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실험동물실 운영 및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도 전년도와 동일한 9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 기능별 분류 (합계)	3,485	698	4,183	3,629 (2,931)	150	404	2,464	150	2,614	797 (647)	2,423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1,744		1,744	1,474 (1,474)		270	1,220		1,220	161 (161)	1,179
․실험동물실 운영 및 관리	464		464	416 (416)	30	18	318	30	348	248 (217)	318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구축	1,157	698	1,855	1,619 (921)	120	116	926	120	1,046	388 (269)	926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120		120	120 (120)		0	-			-

 

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편성

2015년도 질병연구기획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인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11억 7,900만원 편성)는 질병연구 기획 및 관리(4억 2,900만원), 질병연구 지원체계 운영 및 연구협력 지원(1억 1,000만원),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6억 4,000만원) 등을 내역사업으로 함.

이 중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시설비)를 일부감액하여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 산출근거 >

-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 : (`14)681→(`15)640백만원(△41) ․실험, 연구업무 환경조성(시설장비유지비) : 209백만원 (△8)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시설비) : 170백만원(△53)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실시설계비) : 20백만원(증20) ※ 질병관리본부 실험3-4동 연결통로 상부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필요하여 시설비 일부 감액으로 실시설계비 확보 ․질병연구 및 연구관리 운영(자산취득) : 241백만원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지원(내역사업)은 질병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지원을 위한 것인데, 본래 사업목적인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 사업비를 감액하여, 연구시설이 아닌 청사시설인 질병관리본부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질병관리본부 연결통로 설치공사 사업비는 이 사업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비총액)사업(7013-258)’ 등 관련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 소관 변경 필요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의 세사업인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은 국제인간후성유전체컨소시엄(IHEC) 참여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참조 후성유전체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9억 2,6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 산출근거 >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 : (`14)926→(`15)926백만원(전년동)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검증 및 국제연구협력 추진(시험연구비) : (`14)43→(`15)90백만원 (증47) ․ 표준데이터 검증 : 25건×10부위×2종×100천원 = 50백만원(증27) ․ 연구협력 국내․외여비 : 30백만원 ※ 국외여비 6인×1회×4,000천원=24백만원, 국내여비 6인×10회×100천원=6백만원 (IHEC 공동연구 증가에 따른 국내․외출장 증가, 증10) ․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2,000천원X5회=10백만원 (신규회의 및 임차료 지급, 증10)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생산(연구개발비) : (‘14)786→(’15)786백만원(전년동) - 유전자 형질분석 장비구입(자산취득비) : (‘14)97→(’15)50백만원(△47)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가 수행하는 각종 질병관련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기획, 진도관리, 평가 등 연구관리를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사업의 세사업에 개별 연구인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연구과제의 전반적 관리를 위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의 과제관리, 평가 등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도 있으므로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구축사업비는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사업(4845-301)’ 등 관련사업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