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의 태양

타. 학술장학지원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3,245억 2,900만원 증액된 5조 1,552억 5,800만원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조 5,580억원의 10.2%에 해당됨. 이 중 국가장학금 등 장학사업 예산은 4조 1,809억 5,600만원으로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약 81.1%를 차지함.

<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예산안 내역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014년 4개의 단위사업(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하여 과목구조 개편을 통한 통합 추진

※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 소관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2432-301)은 20억원이 증액된 1,349억 6,600만원으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은 7억원이 증액된 177억 1,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예술체육분야가 추가되어 13억원이 증액된 164억 2,000만원임.

인문학진흥사업(2432-302)은 20억원이 증액된 619억 400만원으로 우수학술도서지원 사업은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 인문학대중화 사업은 인문도시 사업에서 5과제를 신규 선정하고 한중포럼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된 67억원, 대학기초교양교육강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2433-303)은 1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000만원으로 한국문집번역 중 고전선집번역(신규) 2책 1억 3,600만원이 증액, 특수고전번역 중 신규로 정치사 번역과 남북한 한문고전번역 교류협력 등 4억 2,500만원이 증액, 한국고전문헌총목편찬(신규) 2억 5,000만원 증액, 정보화는 3억원이 증액, 대중화사업은 4억 5,000만원이 증액, 인건비는 2억 9,300만원 증액된 54억 2,000만원임.

학술단체지원 사업(2438-300)은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57억 9,900만원으로 2015년 세계 화학대회(IUPAC) 지원을 위해 10억 5,400만원이 신규 증액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446-300)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22억 5,000만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이 17억 2,000만원이 증액, 박사후국내연수는 △6억 6,000만원, 박사후국외연수는 △3억 3,000만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은 6억 5,000만원이 증액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2446-301)은 3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42억 5,000만원으로 보호연구 지원은 △2억 5,000만원, 리서치펠로우지원은 △20억 5,000만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연구 지원이 63억원 증액됨.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2638-300)은 1,439억 100만원이 증액된 3,353억 2,600만원으로 든든장학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ICL 채권대납이자 등 323억 3,100만원 증액, ICL 군이자면제 △22억 3,100만원, 일반대출 군이자면제 2,700만원 증액, 일반 이차보전 △246억 7,400만원, 일반대출 손실보전금 152억 300만원, 일반 특별상환유예 42억 4,400만원, 지방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이전과 임차료 등 97억 1,400만원,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소요액 증가 1,217억 700만원, 고유사업비 △60억 3,300만원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2645-300)은 1,703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조 8,456억 3,000만원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2015년 완성 및 등록금 부담경감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1,425억원 증액, 근로장학금 152억 900만원 증액,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6억 2,200만원 증액,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100억원이 증액됨.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2259-304)은 대학원생 지원금 8,000만원 감액,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8억 7,200만원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2259-305)은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클리닉) 1억 1,200만원이 감액, 법전원 평가 실시 지원이 800만원이 증액된 9억 3,600만원임.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2432-306)은 2015년 소형과제의 중기과제 진입으로 인한 지원과제 수 및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3억 3,500만원이 감액된 273억 6,500만원임.

(나) WEST 유급인턴기관 확대 필요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후, 항공, 패션, 교육기관, NGO, IT, 금융, 연구소, 공공기관,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WEST 프로그램은 개인별 참가자 모집으로 재정지원을 직접 참가자에게 수행하여 WEST 참가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참가자 소득분위 확인, 일반참가자 참가비 징수 및 송금, WEST 재정지원금(항공료, 저소득층 참가비 및 어학연수 생활비, 인턴생활비)의 참가자 지급 및 관리, 재정지원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참가자 모집 및 관리, 스폰서와 업무 협의, 프로그램 홍보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는 148명(39.7%), 2013년도는 202명(50.4%), 2014년도는 215명(64.0%)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WEST 소득분위별 참가자 현황 >

(단위: 명)

* 자료: 교육부

❏ 참가자의 지원경비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0분위까지 분류하여 지원을 달리하고 있음. 항공료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비는 지원기준금액 $8,500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는 $5,100∼$8,500으로 차등지급하며, 소득 4∼10분위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어학연수생활비는 20주 동안 소득분위별로 총 $5,000∼$6,000으로 차등지급하고 소득 4∼10분위는 지급하지 않으며 인턴생활비는 32주 동안 총 $5,200∼$6,000으로 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하여 어학연수 20주와 인턴근무 32주 총 52주를 지원받을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45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소득 1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1,683만원이 적은 77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4년도 WEST 참가자 유형별 지원 금액>

* 자료: 교육부

❏ WEST 프로그램은 4∼5개월 어학연수와 최대 12개월의 인턴생활로 진행되는데 어학연수는 인턴생활 수행에 필요한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인턴생활은 대체로 미국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금융, 무역, 마케팅), 서비스(항공, 호텔, 관광), IT 등 대부분 인턴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많아 대도시권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어학연수비 및 인턴생활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음.

WEST 어학연수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WEST 프로그램 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있는데, 2009년 2학기는 53명, 2010년은 152명, 2011년은 149명, 2012년은 102명, 2013년은 96명 등 매년 100여명이 어학연수비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실적 >

* 자료: 교육부

❏ WEST 인턴생활비는 실제 인턴생활 기간 최대 32주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어학연수 수료 후 참가자가 인턴생활비를 신청하면 서류 및 스폰서, 주재원, 참가자의 의견 또는 설명을 반영하여 심사 후 8주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음. 이 때 개인별 인턴쉽 구직 시 인턴처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의 인턴을 하고 미국지역 월 평균 체재비의 50% 이상의 유급인턴은 인턴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월 급여를 동일하게 받아도 소득분위에 따라 인턴지원금이 약 88만원 상당 차이가 나고 있음.

< 2012년도 WEST 유급인턴 현황(총95명) >

* 자료: 교육부

❏ 2012년도 WEST 프로그램은 총 373명의 참가자 중 유급인턴이 95명, 무급인턴이 278명이고 WEST 프로그램이 최장 18개월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길어 동 사업이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매년 어학연수비 대출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저소득층의 참여자가 200명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WEST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저소득층에게 유급인턴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및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유급인턴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 WEST 유·무급 인턴 현황 >

* 자료: 교육부

< 해외통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개선사항 >

* 자료: 고용노동부

❏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사이트 관련 예산안은 정부해외인턴 홈페이지 및 DB 관리 전산전문가 인건비 1명 3,240만원, 정부해외인턴포털 DB 유지보수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비 1억원, 전산전문가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601만원으로 총 1억 3,841만원이 계상되었음.

<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관련 예산안 항목 >

(단위: 천원)

* 자료: 교육부

❏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위탁사업비 예산안 중 정부해외인턴 포털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부해외인턴 포털(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e-learning 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수료증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등 해외통합정보망 구축 완료 전 유지관리비용으로 7개월 분을 반영하여 5,600만원이 계상되었음.

정부해외인턴포털 DB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을 위한 e-Learning 콘텐츠 임대(12개월)와 e-Learning, 멘토링 통합인증시스템유지관리 비용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 시스템을 해외통합정보망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외통합정보망에 동 시스템의 포함여부를 미정함으로써 교육부는 해외통합정보망과 통합이 아닌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14·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 비교 >

* 자료: 교육부

❏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개별시스템 운영으로 해외진출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이원화 운영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이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e-Learning 및 멘토링 시스템 또한 해외통합정보망 내에 구축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정보망에서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해외통합정보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주요 추진과제로서 현지 일자리 정보의 통합·관리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행 해외취업·인턴·창업·봉사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외교부 등 개별 부처의 독립된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하여 매월 관계부처 TF 운영 및 개별 부처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음.

< 각 부처 주요사업 및 사이트 현황 >

* 자료: 교육부

❏ 해외통합정보망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생 및 청년의 정부해외진출인턴사업 참여 편의성도 제고하고 해외진출 희망 대학생 및 청년의 체계화된 이력관리를 통해 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관리하는 정부해외인턴포털도 해외통합정보망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임.

< 2014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사업내역 >

* 자료: 교육부

(4) 대학구조개혁 지원(계속)

❏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2258-300)은 국립대학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강점분야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학부로의 개편 및 캠퍼스 재구조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①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②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③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 ④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⑤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⑥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의 6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8,500만원(168%)이 증가한 154억 5,100만원이며, 내역사업별로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 30억원,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사업 3억원,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10억 5,000만원,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26억 6,000만원,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84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예산의 산출근거 미흡

❏ 2015년도에 새로 편성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는 지난 2014년 1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맞추어 주기별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학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교부될 예정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의 수가 역전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정적인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학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년의 기간을 3년씩 3주기로 나누어 매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의 구조개혁 조치 대상이 됨.

<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 >

*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미충원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1주기에는 2017학년도 대입정원 4만명 감축을 목표로 잡고 2015년 6월까지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3월까지 대학별 정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으로 8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74억 1,500만원은 323개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시행 및 평가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고, 10억원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한 것임.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하여는 별도 평가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평가센터에서 위탁 수행 중이던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1031-311)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것임.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 자료: 교육부

❏ 동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현재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하여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를 구성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대학운영 전반 및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는 몇 가지 기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지표와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교육부는 세부 평가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수행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구조개혁 평가가 결국 각 대학들의 존립 여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기구 및 평가방식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비용이 적정한 규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더욱이 3억 900만원이 반영된 평가센터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는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운영비의 세부내역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국립대병원 지원(계속)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2235-301)은 국립대병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시설인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이며, 7개 병원에 대하여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 등 총 16건의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201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지원 보류 검토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2014년도 세사업은 총 14건으로, 2014년 9월말을 기준으로 11건의 사업이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8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집행지연 사유가 연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으나, ①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 ②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및 ③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세사업별 집행현황(2014.9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교육부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으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이 중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은 실시협약이 2014년 7월 체결되어 2015년 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 2014년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20억 2,000만원도 2015년도 1분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므로,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로 결정된 군산시 옥산면 백석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미나리(Cicuta virosa)의 서식지로 확인되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습지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전북대병원 측은 이에 대응하여 동 부지에 대한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조정 및 독미나리의 대체습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부지매입을 2015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실시설계의 완료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본공사는 20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착공될 예정임.

더욱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기간만 2∼3개월이 소요되고, 평가 본안이 제출된 후에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의 채취·이식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예상 소요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함.

❏ 그동안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교부액과 교부시기를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북대병원의 부지매입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이월액이 최소 87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난 2012년 2월 전국의 국립대학 학생 4천여 명이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14년 8월 현재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총 41건이며 판결이 내려진 1심과 2심 사건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11.7. 2012나19910 판결) 요지>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업료(일반회계 13-66-662) 세입은 1조 5,065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136억 7,700만원(681.1%)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수업료로 합산 징수함에 따른 세입 1조 3,142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기성회회계는 해당 대학 기성회(대학의 교육시설 및 대학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 및 후원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목적의 인적단체)의 장이 주관하고 학생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성회비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며 기성회운영비, 학교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교직원 등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등을 세출로 하는 회계단위임.

기성회회계의 세입항목으로는 기성회비 외에 대학시설이용 비학위강좌 수입이나 기숙사비 등의 수입대체경비, 사업보조금, 잡수입 등이 있음.

<기성회회계 관련 일반 현황>

(2012년 결산 기준, 단위: 억원)

* 2008∼2011년은 4년제 국립대학 39개교 대상, 2012년은 4년제 국립대학 38개교 대상(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1개교 제외)

자료: 교육부

(2) 국립대학 운영 지원(신규): 세부집행지침 마련 필요

❏ 국립대학 운영 지원(2741-300)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최종 패소하고 더 이상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통합·징수하여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동일한 수입액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립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1조 3,142억 4,700만원으로, 이는 대학별 학생 수, 등록금 단가, 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39개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에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등록금 중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세입 예상 금액을 총액으로 산정한 것임.

< 2015년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현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기성회비는 2013학년도의 경우 연간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2.5%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으며,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가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는 것과 달리 기성회비는 교육부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이하 “기성회회계”라 함) 세입으로 처리되어 왔음.

세입의 약 60% 이상이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성회회계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대학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 조치하게 되면 기성회회계의 세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기성회회계를 통한 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음.

❏ 각 국립대학이 기존의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지출하던 운영비 등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일반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임. 즉, 국가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교부시기 및 규모가 다르고 대학의 자체 이용·전용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기성회회계에 비해 대학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학교운영비(210-14)의 단일항목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각 대학에 총액으로 배분하여 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은 예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대학이 기존에 일반회계를 통해 국립대학에 교부되고 있는 사업비와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결국 같은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단일항목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을 각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기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동일 목적 사업과 통합·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원이 일단 국고로 편입된 이상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집행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임.

세부 집행지침 마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 중 국고 지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체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각 대학들이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분담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변화된 예산구조 하에서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대학분담금이 지출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학분담금이 계획에 맞게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3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이 중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립대학법안」이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대학 자체의 독립회계인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만일 후자의 방안에 따라 국립대학에 교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수업료 수입이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세출 역시 교비회계에 편성되는 구조가 되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 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차. 대학정책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대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조 3,3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2조 438억 7,200만원임. 대학정책관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조 5,580억원의 4.0%에 해당됨.

< 2015년도 대학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 신규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국립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 1조 3,142억 4,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1월)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가 신규 반영되는 등 96억 8,500만원(168%)이 증액된 154억 5,100만원임.

서울대학교출연지원 사업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하고, 부설학교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333억 7,000만원(8.2%)이 증액된 4,417억 1,600만원임.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 사업은 대학의 취업·연구 역량 제고 및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2억원(155%)이 증액된 102억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은 종료사업 도래 및 계속사업 공정률 진척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로 55억 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임.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지원 예산의 재조정 과정에서 10억원(△10%)이 감액된 90억원임.

국립대학조교연구성과금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가 모든 국립대학 교원으로 확대 실시되어 종전의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이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286억 9,000만원(△93.6%)이 감액된 19억 6,4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