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교육부)

(가) 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수입대체경비 수입 34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3억 8,8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증가함.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음.

2014년 4월부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99호, 2013.10.10.)」제9조의5가 개정·시행되어 국제결혼 배우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1급 이상을 요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국제결혼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었음.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험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진 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Ⅰ(초급)과 Ⅱ(중·고급)으로 이원화되고, 등급판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Ⅰ의 응시료는 종전보다 5,000원 인하되었음.

구분	종 전	변경 후
시험 등급	한국어능력시험 초급(1~2급)	한국어능력시험Ⅰ(1~2급)
	한국어능력시험 중급(3~4급) 한국어능력시험 고급(5~6급)	한국어능력시험 Ⅱ(3~6급)
평가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Ⅰ	한국어능력시험Ⅱ
	- 어휘 및 문법(30문항) - 쓰기(서답형4~6문항, 선택형 1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30문항) ※ 초․중․고급 동일함	- 읽기(4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50문항) - 듣기(50문항) - 쓰기(4문항)
문항수	초․중․고급 각 104~106문항	70문항	104문항
배점 (시험 시간)	초․중․고급 각 400점 (각 180분)	200점 (100분)	300점 (180분)
등급 판정	·영역별 과락점수, 종합점수 과락점수 적용	·종합 과락점수 적용
	예) 중급 응시자일 경우 어휘․문법 45,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 점일 경우 평균 51.5로 합격점수(50점 이상)를 얻었으나 쓰기영역의 과락점수 기준 40점미만 이므로 ☞ 불합격	예) 한국어능력시험 Ⅱ 응시자의 경우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점으로 종합점수 161점 으로 ☞ 4급 합격

< 한국어 능력시험 종전 체제와 개편체제 비교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제35회 국내시험(2014.7.20)에서 2만 2,629명이 지원하였고, 국내·외에서 시행한 제36회 시험(2014.10.11)에서도 6만 9,208명이 지원하는 등 2014년 11월 현재 18만 7,143명이 지원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기준인원 13만 6,360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4년 11월 예정된 제37회 시험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응시 예상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

<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회차별 지원자 수 현황 >

(2014년10월31일 기준, 단위: 명)

회 차		제33회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제37회	소 계 (제33회부터 제36회까지의 합계)
시행일		1.19	4.19~4.20	7.20	10.11~10.12	11.23
지원자수	국내	23,224	26,092	22,629	18,076	- (잠정 21,305)	90,021
	국외	-	45,990	-	51,132	-	97,122
	계	23,224	72,082	22,629	69,208	-	187,143
응시자수		20,572	60,361	20,341	-	-	101,274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수입 예상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안 33억 8,800만원, 2013년 이월된 5억원 및 초과수입 예상액을 합한 59억 2,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년에는 응시자 접근 기회를 넓히고자 한국어 능력시험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6회(국내 2회, 국내·외 4회)로 확대하고, 시행국가 및 시험지역도 확대(홍콩, 호치민, 캄보디아 3개 추가)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시험영역 축소, 난이도 하향 조정, 중복(재) 응시자 감소 등으로 국내 지원자 수는 이전 시험 대비 20% 감소되었음(제35회 22,629명 → 제36회 18,076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13만 6,3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안 34억 9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54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0억 1,500만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2015년 응시예정자 18만명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45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