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가. 세입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890억 700만원으로2014년 3,218억 4,700만원 대비 424.8%인 1조 3,672억 2,300만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126억 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972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조 5,220억 7,500만원, 수입대체경비 518억 2,700만원, 관유물 매각대 52억 5,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중 수업료가 전년도 1,928억 6,900만원에서 681.1%인 1조 3,13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조 5,065억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2015년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13 결산	2014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15,602	321,847	1,689,070	1,367,223	424.8
일     반     회     계	11.재산수입			11,661	13,162	12,656	△506	△3.8
		51.관유물대여료		7,189	7,634	7,135	△499	△6.5
			511.토지대여료	694	798	699	△99	△12.4
			512.건물대여료	6,412	6,737	6,348	△389	△5.8
			513.기타관유물대여료	83	99	88	△11	△11.1
		53.전대차관이자수입		11	10	3	△7	△70.0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11	10	3	△7	△7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544.기타민간이자수입	-	-	-	-	-
			545.기타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12.경상이전수입			23,900	38,770	97,208	58,438	150.7
		56.벌금및몰수금		12	-	-	-	-
			561.벌금	-	-	-	-	-
			563.과태료	-	-	-	-	-
			564.징계부과금	12	-	-	-	-
		57.변상금및위약금		355	750	777	27	3.6
			571.변상금	164	108	141	33	30.6
			572.위약금	191	642	636	△6	△0.9
		58.가산금		19	114	113	△1	△0.9
			581.가산금	19	114	113	△1	△0.9
		59.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593.법정부담금	-	-	-	-	-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3,021	207,695	1,522,075	1,314,380	632.8
		64. 입장료수입		-	-	-	-	-
			641. 입장료수입	-	-	-	-	-
		65.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51.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6.입학금및수업료		202,146	206,053	1,520,142	1,314,089	637.7
			661.입학금	13,555	13,184	13,596	412	3.1
			662.수업료	188,591	192,869	1,506,546	1,313,677	681.1
		68.실습수입		-	-	-	-	-
			681.실습수입	-	-	-	-	-
		69.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691.기타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14.수입대체경비			75,406	53,332	51,827	△1,505	△2.8
		65.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51.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9.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691.기타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15.관유물매각대			1,232	8,834	5,253	△3,581	△40.5
		71.고정자산매각대		230	193	193	-	-
			711.건물매각대	-	-	-	-	-
			712.기계기구매각대	61	64	56	△8	△12.5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169	129	137	8	6.2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1.토지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2.임목죽매각대	-	-	-	-	-
			723.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매각대		159	61	61	-	-
			731.재고자산매각대	141	61	61	-	-
			732.유동자산매각대	18	-	-	-	-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4.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 자료: 교육부

(2)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시험관련 세입 예산 과소계상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은 263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2%인 5억 9,800만원이 감액됨.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세입(14-65-651)은 국가가 시험 등을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한 종류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ㅇ 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 자료: 교육부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비 186억 8,200만원, 한국사 능력시험 34억 3,800만원, 한국어 능력시험 운영(연 6회) 34억 900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연 6회) 수입 8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안	산 출 근 거
2015예산안	26,406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 18,682백만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운영 : 3,438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연6회 시행) : 3,409백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연6회 시행) : 855백만원

 

*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