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학정책관 예산안

차. 대학정책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대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조 3,3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2조 438억 7,200만원임. 대학정책관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조 5,580억원의 4.0%에 해당됨.

< 2015년도 대학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661,014	713,030	2,043,872	1,330,842	186.6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1,000	900	900	-	0.0
대학재정정보분석및시스템운영	1,240	1,555	1,695	140	9.0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39,500	61,000	61,000	-	0.0
국립대병원지원	64,973	54,215	48,700	△5,515	△10.2
국립대학양성평등조치계획평가	100	100	100	-	0.0
대학구조개혁지원	16,893	5,766	15,451	9,685	168.0
국립대학혁신지원	-	10,000	9,000	△1,000	△10.0
대학평가및운영	1,460	1,780	2,125	345	19.4
공학교육혁신지원	-	18,850	17,000	△1,850	△9.8
서울대학교출연지원	369,738	408,346	441,716	33,370	8.2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사업	-	4,000	10,200	6,200	155.0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	4,000	8,000	4,000	100.0
국립대학조교연구성과금지원	31,698	30,654	1,964	△28,690	△93.6
국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	111,060	111,065	111,065	-	0.0
국립대학운영지원	-	-	1,314,247	1,314,247	순증
대학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83	80	77	△3	△3.8
대학정책관기본경비(총액비대상)	969	719	632	△87	△12.1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22,300	-	-	-	-

❏ 신규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국립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 1조 3,142억 4,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1월)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가 신규 반영되는 등 96억 8,500만원(168%)이 증액된 154억 5,100만원임.

서울대학교출연지원 사업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하고, 부설학교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333억 7,000만원(8.2%)이 증액된 4,417억 1,600만원임.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 사업은 대학의 취업·연구 역량 제고 및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2억원(155%)이 증액된 102억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은 종료사업 도래 및 계속사업 공정률 진척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로 55억 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임.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지원 예산의 재조정 과정에서 10억원(△10%)이 감액된 90억원임.

국립대학조교연구성과금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가 모든 국립대학 교원으로 확대 실시되어 종전의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이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286억 9,000만원(△93.6%)이 감액된 19억 6,4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