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Ⅰ.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별 재정 현황

❏ 2015년도 교육부 소관의 재정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62조 4,696억 9,300만원이며, 2014년보다 7,032억 8,400만원(1.1%) 증가하였음.

2015년 예산규모는 51조 4,565억 2,500만원으로 2014년 예산대비 6,211억 4,800만원(1.2%) 증가하였고, 기금규모는 11조 131억 6,800만원으로 2014년보다 821억 3,600만원(0.8%) 증가함.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8,840억 9,400만원(1.6%) 증가한 55조 1,321억8,800만원임.

2015년 총지출에서 예산부분은 전년대비 6,051억 4,300만원(1.2%)이 증가한 50조 7,985억 3,800만원이고, 기금부분은 전년대비 2,789억 5,100만원(6.9%) 증가한 4조 3,336억 5,000만원임.

< 교육부소관 회계별 재정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년예산 (A)	2015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계(Ⅰ+Ⅱ)				61,766,409	62,469,693	703,284	1.1
총지출				54,248,094	55,132,188	884,094	1.6
Ⅰ.예 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총지출				50,193,395	50,798,538	605,143	1.2
		1.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가. 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Ⅱ.기 금				10,931,032	11,013,168	82,136	0.8
총지출				4,054,699	4,333,650	278,951	6.9
	▪ 사학진흥기금			435,488	489,586	54,098	12.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95,544	10,523,582	28,038	0.3

 

주) 총지출은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6,579억 8,700만원)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6조 6,795억 1,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2. 분야(부문)별 재정 현황

❏ 분야별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4,839억원(1.0%)이 증액된 50조 9,116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4,002억원(10.5%)이 증액된 4조 2,206억원임.

교육분야의 재정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전년대비 1조 4,228억원(△3.5%)이 감소한 39조 7,142억원이고,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1조 8,821억원(21.8%)이 증가한 10조 5,341억원임.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4.6%)이 증가한 5,633억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대비 3억원(△0.3%)이 감소한 999억 6,000만원임.

< 교육부소관 분야‧부문별 재정 규모(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년예산 (A)	2015년예산안 (B)	증 감
			(B-A)	%
▣ 예산+기금	54,248,094	55,132,188	884,094	1.6
▣ 예산	50,193,395	50,798,538	605,143	1.2
▣ 기금	4,054,699	4,333,650	278,951	6.9
■ 교육분야	50,427,706	50,911,568	483,862	1.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137,040	39,714,220	△1,422,820	△3.5
￭ 고등교육	8,652,036	10,534,089	1,882,053	21.8
￭ 평생･직업교육	538,362	563,295	24,933	4.6
￭ 교육일반	100,268	99,964	△304	△0.3
■ 사회복지분야	3,820,388	4,220,620	400,232	10.5
￭ 기초생활보장	-	116,201	116,201	순증
￭ 공적연금	3,820,388	4,104,419	284,03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