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의 태양

(3)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사업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R&D)은 국제기구(IMO, IALA), 정부간 협약에 따른 해사안전․해양오염방지․해양교통 분야의 국제표준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및 해운․조선기자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안전기술개발(69억 7,500만원)․친환경선박기술개발(62억 4,700만원)․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35억원)․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11억 2,5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하여 전년대비 9억 5,300만원이 감액된 17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준 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자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2013. 12. ～ 2014. 11.)인 관계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이 선박위치정보에 기반한 선박원격모니터링을 지원하여 관제센터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조류 및 바람 등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좌초․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뿐만 아니라 해양분야의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개요>

(2)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2004∼계속)은 부산항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및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항만을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2014년 ( )는 2014년 9월 말기준 집행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먼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항만배후단지에 기업·화주·외국인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활동·투자유치 지원활동·기업유치 타켓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럽(네덜란드)·일본 등에서 4차례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음.

<2013년도 물류기업 투자유치 활동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은 위탁사업비와 정부의 일반회계(국외여비·홍보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이며, ( ) 안은 위탁사업비임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물동량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려는 사업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물류기업의 유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수집·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사전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그리고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그동안 항만공사별로 추진한 투자유치활동이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부족·항만공사(PA)간 중복마케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마케팅활동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2013년에는 정부 예산 1억원․BPA 2억원․YGPA 1억원 등 4억원으로 총 15개 업종 1,066개 미국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항만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11개 기업(BPA 8개사, YGPA 3개사)에 대한 방문마케팅을 수행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7개사(BPA 4개사, YGPA 3개사)를 선정하여 해당 PA가 활용하도록 한바 있고, 2014년 이후에는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성과>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위탁사업비(210-15)로 편성되어 있는데, ① 이 사업은 BPA와 YGPA가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대상지역을 확대(미주지역·유럽지역 등)하기 위해 정보수집·전략수립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② 동 사업은 물류관련연구기관 등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의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내용을 특정(미주지역 투자유치 후보기업의 정보수집 등)하여 매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사업 예산과목은 위탁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여객터미널 운영(교특, 2000∼)은 도서민․관광객 등 여객터미널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내항여객선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억 5,800만원(10.4%)이 증액된 5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구「항만법 시행령」은 국가관리무역항의 여객터미널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면서, 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관리연안항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4. 9. 25)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는 인천 용기포(인천청), 전남 거문도·흑산도(여수·목포청), 경북 울릉도(포항청) 등 4개 여객터미널 운영비용(추정액) 11억 5,300만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동 시행령이 정부 예산편성 이후에 개정되어 국가관리연안항(4개)의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지정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이는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4개)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고 지원 여객터미널 현황>

라. 연안VTS구축사업

연안VTS구축사업(1133-303)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 선박통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집행세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억 9,800만원(16.8%)이 증가한 69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69억 2,100만원은 VTS 구축 비용 56억 4,000만원, VTS 운영 및 업무지원 경비 10억 7,400만원, 선박위험전파시스템 운영비 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연안VTS구축사업 중 연안 VTS의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안 VTS 운영비는 2014년 7월 구축한 통영 VTS 운영에 전년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이 반영되어 통영․여수․진도 VTS의 유지보수·공공요금·물품구입과 홍보 등에 총 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안 VTS 업무지원 예산은 근무자지원비에 통영 VTS 구축에 따른 근무자 증원 소요 경비 증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4,100만원, 지도점검 경비에 2,700만원, 전문가 자문 경비에 300만원, 관제사 교육비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 1,900만원이 반영됨.

<2015년도 연안 VTS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도 VTS 센터가 세월호의 급변침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점,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123정 및 헬기 등 구조세력간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근무불성실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는데,

먼저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관제석 1개당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면 연안 VTS 3개의 관제석 기준 28.23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연안 VTS는 주로 센터장 1명과 시설행정 3명 및 관제사 12명(3교대*4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비하여 관제사가 16.23명 부족한 실정임.

<VTS 관제인원 및 국제기준(IALA) 비교>

* IALA 협회는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함

* 자료 : 해양경찰청

연안 VTS 센터 근무자가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집행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근무자가 항로 급선회 등 선박의 항로 변경 시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등의 관제업무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관제사 교육비로 4,800만원만 계상되고 있음.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관제사기본과정․선임운용자과정․현장직무교육강사과정의 이수 대상에 각각 해당되는 관제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억 800만원으로 예상되는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연안 VTS 센터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연안 VTS 센터가 도시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연안 VTS 센터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근무 인원(16명)이 아닌 정원(12명)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근무자지원비(1인당 10만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 VTS 센터 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근무자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다.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은 조기경보․대피체제 구축, 유관기관 및 인접국간 훈련 등 협력체제 강화와 각종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 등 해상안전관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억 8,800만원(41.8%)이 증가한 33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내역>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은 세사업인 수색구조훈련․수색구조장비 도입․수색구조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수색구조훈련”(4억 6,200만원)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비(1억 7,500만원)와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2억 8,7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먼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중 대형사고비상수색구조훈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 능력을 높이고자 여객선 등 선박을 실제로 임차하여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7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훈련에는 여객선 임차 등으로 1회 훈련 시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훈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 실시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17개의 해양경찰서가 연 2회 회당 60만원의 비용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는 민․관․경 합동수색구조훈련에는 2015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2,040만원이 편성되었고, 심해구조 훈련시설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특수구조단 교육훈련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수색구조 훈련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예산조치로 생각됨.

다음으로 수색구조훈련 중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는 구조대 현지적응 훈련(3,200만원),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2억 4,200만원), 인접국 합동훈련 여비(1,3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중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는 4개 지방해양경찰청․17개 해양경찰서가 운영하는 구조대의 수색구조 훈련강화 비용 1억 9,580만원, 신임 구조대원 기초 교육․훈련 및 현장대처능력 강화 비용 4,620만원을 내역으로 2억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는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 및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역별․계절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현지대응능력의 제고와 팀워크 향상에 필요한 예산조치로 보임.

<2015년도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나. 항공기도입사업

항공기도입사업(1032-300)은 해양사고 구난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고, EEZ 광역 경비구역에서 1시간 이내의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2011년도 계약한 대형헬기의 도입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26억원 100만원(15.33%)이 감소한 143억 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항공기도입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골든타임 내 다수의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인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목포122해양경찰구조대원 10명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11명이 대형헬기의 부재로 최초 사고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이상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는 소형헬기(팬더)로 승선인원이 제한되어 승객 6명을 구조하여 인근섬(서거차도)으로 이송 후 다시 6명을 구조해야 하는 등 인명구조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음.

* 자료 : 해양경찰청

중․소형 헬기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1회 구조 가능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제한되고,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원해해역 여객선․화물선․어선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가 곤란하며, 악천후 등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헬기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특수구조단 및 장비를 긴급 수송할 수 있고, 주․야간 및 강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원해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한 번에 다수의 인명구조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음.

<대형, 중․소형 헬기 경비구역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사고 또는 국가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보호하고 해양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측면과 함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대형헬기 대수가 경찰청․산림청과 비교해서는 물론 미국․일본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헬기의 추가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관기관 및 주변국 대형헬기 보유현황>

참고로 대형헬기 계약 과정을 보면 구매요청부터 제작인수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자료 : 해양경찰청

가.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1031-301)은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운용중인 노후함정을 대체건조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산 대비 95억 6,600만원(7.1%)이 증가한 1,438억 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안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선박펀드로 추진 중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상환금이 935억 2,200만원,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함정 9척․유류바지 1척의 대체건조와 함정 무장보강 공사 4척 및 신규 유류바지 2척 건조에 503억 4,400만원이 반영됨.

<노후함정 보유․운용현황>

* 해양경찰청 함정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함정내구연한의 기준) 강선 : 20년, F.R.P(섬유강화프라스틱) 및 알루미늄선(AL) : 15년

* 자료 : 해양경찰청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305척(경비함정 202척, 특수함정 103척)의 함정 중 36척이 노후함정으로 이 중 11척은 대체건조 중에 있으나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비는 없는데, 사용연한이 지난 25척 함정 중에는 노후 대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1500톤 함정 1척과 1년을 초과한 3000톤 함정 1척이, 노후 중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6년․5년을 각각 초과한 250톤 2척이 있음.

특히, 내구연한 20년을 훨씬 넘어 선령이 27년이 된 1500톤급 1501함은 현재 속력이 14노트로, 건조 당시 속력 18노트 대비 약 22%, 최근 건조된 함정 대비 약 50% 정도 떨어져 출동시간이 동일급 함정대비 2배가 소비되어 구조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고, 선체 전반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 있으며, 쓰이는 부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정비가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음.

<노후 대형함정(1501함) 현황>

* 자료 :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1501함은 2014년 초까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대응시간이 길어지는 등 함정의 성능 저하로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변경되어 관할 해역에서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함정 건조에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5년에 1501함이 대체건조에 착수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은 선령 31년이 초과되는 2018년 이후가 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선체․전기장치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01함의 대체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1501함 안전진단 결과 및 노후도 사진>

*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 중․대형 건조 및 소형정 감리 기성 부족, 건조업체(유류바지 1척)의 경영난 등에 기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

1.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련 주요 보강내역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확보에 미흡하였다는 질책을 받았는바, 해양사고 관련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항공기정비유지사업(1035-300),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1133-300),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가. 항공기정비유지사업

항공기정비유지사업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구조헬기 3대가 스피커를 미장착하여 승객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헬기의 영상전송시스템 부재로 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 부족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다수의 인명 구조가 곤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2015년도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중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에 ① 대형재난과 해상사고 발생 시 공중통제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헬기 5대에 방송용 스피커 설치 경비 6억 7,500만원, ② 해양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를 위하여 헬기 9대에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경비 2억 2,700만원, ③ 항공기를 이용한 구명벌 투하 등 입체적인 구조작전을 위하여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20개) 신규 구매 비용 1억 3,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음.

<2015년도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참고로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예산안은 항공 운용장비 12억 6,200만원, 생존 장구류 및 비상호흡기 구입 비용 7,900만원, 야간 수색구조용 항공 조명탄 구입 비용 5억 1,000만원 등 1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15년도 항공기정비유지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나.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연안 순찰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고립․실종․익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는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도 예산안에 연안구조정 4척 도입 비용 53억원, 수상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9억원, 사륜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4억 5,000만원, 122구조대 보트 2척 도입 비용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연안구조장비도입 내역>

*자료 : 해양경찰청

다.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미흡하며,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부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먼저 세사업 “수색구조장비 도입” 중 구조대 구조장비와 관련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① 잠수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 비용 9,700만원, ② 선박 진입용 전문 구조장비로써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구입 비용 2억 2,800만원, ③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구입 비용 5억 3,400만원 등 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에 8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비용에는 3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음.

다음으로, 복합적인 해난사고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고자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잠수지원정 도입에 4억원, 항공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구조장비 구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잠수지원정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