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의 태양

(가)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 2015년부터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학정책관의 주요사업인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사업’으로 지원하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1인 평균 302만원) 286억 9,000만원이 2015년부터 인건비(성과연봉)로 이관·편성됨. 이를 통해 호봉제 교수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교수 9,500명에 대한 성과급(성과연봉)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것임.

그동안 국립대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되었고, ‘기본급여’는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에서 지급하였음. ‘성과급’의 경우 ‘연봉제 교수’는 인건비 예산에서, ‘호봉제 교수’는 사업비(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사업)에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였음.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은 2011년 신임교원(468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신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조교포함)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5,0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년보장 교원 9,5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대 교원 전부(1만 4,500명)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공무원보수규정」제33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연계형 보수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으로 정하고, 성과가산금은 매년 누적되는 제도임.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원 외에 4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 교원 및 일반직 성과연봉제 비교(2014년 기준) >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이 최근 2년간 하향 조정되어 S등급과 C등급간 보수격차가 완화되었음(S등급 대비 A등급 0.9배, B등급 0.8배, C등급 0.6배).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학 및 대 부분의 사립대학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하여는 ①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중심의 평가로 연구의 질 저하, 전문성이 다른 전공에 대한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② B등급과 C등급간 업적평가 미미 등을 이유로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거나 ③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성과가산금의 누적이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82 결정).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2015년부터 성과에 따른 보수를 차등화 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전면 실시되지만,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대학교원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대학교육 현장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조 7,619억 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인 1,181억 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억 400만원이 감액된 427억 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억 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인 1,184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년 1.7%에서 2015년 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은 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년 116명 → 2014 9월말기준 231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58억 1,900만원에 비하여 83%인 4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6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2)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계속): 학교별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 지원방식 변경 필요

❏ 2015년 정책기획관 소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480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416억 3,700만원 대비 15.4%인 117억 7,500만원이 증액됨. 2015년에는 특수학교 시설비도 이 사업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음.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비 27억 3,200만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9억 4,7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억 5,800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8억 1,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억 5,0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 예산안 >

* 자료: 교육부, ( )는 이관소요(시설비 통합) 포함 : +5,340 ←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시설비) △5,34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부설 4개 학교(초등 1,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지원, 문화·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자료: 교육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사업 명목으로 79개 학교(169억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공·사립 초·중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수립(2014.5)하고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2,020개 학교(유치원 184개, 초등학교 909개, 중학교 862개, 고등학교 65개)를 대상으로 1,438억원이 지원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

※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미실시 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중학교 3곳을(경북대부중, 전남대부중, 제주대부중) 처음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3,34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이들 3개 학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4년 국립학교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2014.7.31. 기준)>

(단위: 명)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학 습, 박물관 등 견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되, 사업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노 출되어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보호자(보호기관)에게 현물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학생이 직접 서비스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학생은 한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 자녀, 장애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복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방식을 학교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지원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취약계층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급여), 시·도교육청(저소득층 교육비) 등은 학교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수입대체경비)에 34억 3,800만원을 계상함. 이는 2014년에 계상된 24억 6,000만원에 비해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초급(초등), 중급(중·고등), 고급(대학·일반) 등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 평가등급을 두어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고, 응시료는 초급 12,000원, 중급 17,000원, 고급 19,000원으로 고급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0원 인하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별 응시료 변동 현황 >

(단위: 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자격 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하여 국사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활용현황 >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에 따라 2012년에는 17만 9,775명이 응시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38만 8,181명이 응시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보다 3.7%인 1만 4,439명이 감소한 37만 3,753명이 지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고급 및 초급 지원자수가 전년보다 3만 4,570명 증가하였지만, 중급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4만 9,009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수수료 현황 >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4년 예산안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를 14만 4,704명으로 예상하여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37만 3,752명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35억 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과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처럼 초과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에는 22만 9,200명을 예산편성 기준인원으로 책정하여 34억 3,8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66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60억 4,100만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출결산 수준)이 계상될 수 있도록 초과수입 예상액 26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입대체경비 적정규모 내역(항목별) >

(단위: 백만원)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가) 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수입대체경비 수입 34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3억 8,8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증가함.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음.

2014년 4월부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99호, 2013.10.10.)」제9조의5가 개정·시행되어 국제결혼 배우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1급 이상을 요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국제결혼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었음.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험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진 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Ⅰ(초급)과 Ⅱ(중·고급)으로 이원화되고, 등급판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Ⅰ의 응시료는 종전보다 5,000원 인하되었음.

< 한국어 능력시험 종전 체제와 개편체제 비교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제35회 국내시험(2014.7.20)에서 2만 2,629명이 지원하였고, 국내·외에서 시행한 제36회 시험(2014.10.11)에서도 6만 9,208명이 지원하는 등 2014년 11월 현재 18만 7,143명이 지원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기준인원 13만 6,360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4년 11월 예정된 제37회 시험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응시 예상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

<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회차별 지원자 수 현황 >

(2014년10월31일 기준, 단위: 명)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수입 예상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안 33억 8,800만원, 2013년 이월된 5억원 및 초과수입 예상액을 합한 59억 2,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년에는 응시자 접근 기회를 넓히고자 한국어 능력시험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6회(국내 2회, 국내·외 4회)로 확대하고, 시행국가 및 시험지역도 확대(홍콩, 호치민, 캄보디아 3개 추가)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시험영역 축소, 난이도 하향 조정, 중복(재) 응시자 감소 등으로 국내 지원자 수는 이전 시험 대비 20% 감소되었음(제35회 22,629명 → 제36회 18,076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13만 6,3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안 34억 9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54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0억 1,500만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2015년 응시예정자 18만명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45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가. 세입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890억 700만원으로2014년 3,218억 4,700만원 대비 424.8%인 1조 3,672억 2,300만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126억 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972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조 5,220억 7,500만원, 수입대체경비 518억 2,700만원, 관유물 매각대 52억 5,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중 수업료가 전년도 1,928억 6,900만원에서 681.1%인 1조 3,13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조 5,065억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2015년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자료: 교육부

(2)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시험관련 세입 예산 과소계상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은 263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2%인 5억 9,800만원이 감액됨.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세입(14-65-651)은 국가가 시험 등을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한 종류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

* 자료: 교육부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비 186억 8,200만원, 한국사 능력시험 34억 3,800만원, 한국어 능력시험 운영(연 6회) 34억 900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연 6회) 수입 8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산출근거 >

* 자료: 교육부

Ⅰ.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안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조 3,715억원(422.3%) 증액된 1조 6,963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조 3,672억원(424.8%) 증액된 1조 6,891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원(147.8%) 증액된 73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대체경비에서 15억 500만원, 차관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 심사료가 15억 3,500만원만큼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한편,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조 3,140억 8,900만원, 재산수입 및 기타에서 54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함에 따라 1조 3,142억 4,700만원만큼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발전계정 사업비 집행 잔액을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성질별 내역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50조 8,354억원보다 6,211억원(1.2%)이 증가한 51조 4,565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낮음.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15억원(1.1%) 증액된 50조 5,58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7억원(5.9%) 증액된 8,985억원임.

<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고는 전년도 대비 1조 9,189억 2,400만원(21.0%)이 증가한 11조 373억 8,100만원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184억 1,500만원(7.2%) 증액된 1조 7,619억 2,100만원, 기본 경비가 전년도 대비 2억 5,100만원(0.1%) 증액된 1,884억 7,500만원, 주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조 8,002억 5,800만원(24.7%) 증액된 9조 869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조 3,474억 6,200만원(△3.3%)이 감액된 39조 5,206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억 3,100만원(△17.2%) 감액된 140억 6,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9억 4,600만원(3.8%) 증액된 8,66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나. 분야․부문별 현황

(1) 분야 ․ 부문별 규모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 51조 3,403억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9조 7,142억원(77.4%), 고등교육 부문은 10조 9,628억원(21.4%),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633억원(1.1%), 교육일반 부문은 1,000억원(0.2%)으로 편성됨.

< 2015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부문별 현황 >

(단위: 억원, %)

주)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타회계전출금 약 6,580억원)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은 50조 6,823억원임.

주)고등교육분야 예산(총계기준 10조 9,628억원)=타회계전출금(6,580억원)+예산(총지출기준 10조 3,048억원)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총지출기준 10조 5,341억원)=고등교육분야 예산(총지출기준 10조 3,048억원) +기금(약2,292억원)

(2) 분야 ․ 부문별 증감률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프로그램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음.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3%, 교육 일반 부문은 0.3% 감소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25.8%,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6%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분야·부문별 증감률 >

(단위: %)

주)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은 1.0% 증가함.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기능별(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증액 15%이상, 감액 5% 이상)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내실화가 33.6%, 국립대학운영지원이 63.9%, 인적자원정책강화가 17.2% 증액되었고, 교육복지증진은 7.8% 감액되었음.

< 201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라. 신규 ․ 종료 및 증감 사업

(1)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2014년도 종료 사업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3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신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라 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조 3,142억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에 1,500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교육급여에 1,16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에서 2014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임.

주요 완료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종료에 따른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이 각각 종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사업은 노동부 K-MOVE사업에 이관되어 종료되었음.

< 2014년도 종료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