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의 태양

3. 질병관리본부

가. 개 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2014년도 4,694억 7,300만원에 비하여 898억 5,900만원(19.1%)이 증액된 5,593억 3,2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1,068억 5,100만원에 비하여 76억 9,700만원(7.1%)이 증액된 1,145억 4,800만원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3,590억 9,900만원에 비하여 817억 7,400만원(22.8%)이 증액된 4,408억 7,300만원이며, 응급의료기금은 2014년도 35억 2,300만원에 비하여 3억 8,800만원(11.0%)이 증액된 39억 1,100만원임.

<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단위: 백만원)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R&D)(4861-311) : 2015년부터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3억 5,700만원, 한센병환자관리지원 6억 7,000만원, 의과학지식센터운영 2억 8,600만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4억 7,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질병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10억 1,200만원(신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8억 8,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4억 2,5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 4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9억 6,900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 3억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3억 3,300만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3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20억원(신규), 국가예방접종실시 801억 3,4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8억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21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응급의료기금은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5,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억 5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3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함.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도 예산 각 사업 중 일부 사업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명을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명칭으로 변경하여 예산 각 사업의 용이한 파악 및 예산관리의 편의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2015년도의 사업명을 2014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9)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마리나 항만개발사업(교특, 2013∼)은 소득수준 향상·주5일제 근무·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마리나 개발 및 육성을 통한 해양스포츠 진흥과 국외 고급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4,800만원이 감소(10.3%)한 135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국가·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호안 등) 조성 일부에 대해 대상지별 300억원 미만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기본설계는 2014년 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모(2014. 9. 17. 마감)하여 창원 명동과 경북 후포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한바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접수된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평가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가 완료(2014. 10말 예정)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후 금년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4개 대상지 등 추가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가 사업대상지를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2014년 12월경부터 공모 실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과는 별도로 금년 10월 말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15년 6월에 완료하고 9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마리나 항만개발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시설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5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 착공 소요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실시설계 등 소요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 6개소의 사업 대상지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된 곳이 2개소에 불과하고 재공모도 2014년 12월경에야 추진예정이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유수면 매립·이용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간사업자 유치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일반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일반항 사업(교특, 1983∼계속)은 낙후지역·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44.5%(326억 1,700만원) 증가된 1,05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가)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이 사업은 연안화물의 안정적 수송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선박 보호, 지역주민 교통편익의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2.7%, 2011년 87.3%, 2012년 63.3%, 2013년 58.1%이고,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3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14년도 또한 9월 말까지의 집행추이를 볼 때 상당규모의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됨.

<최근 5년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2014년 9월 말 기준 항만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일반항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항만이 17개이고, 그중 옥포항·속초항·진도항·녹동신항·주문진항 등 5개 항만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일반항 사업은 낙후지역 해상교통 개선 및 지역 산업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집행부진 사유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전년도 사업 공정지연에 따른 연속공정의 순차적 지연 등에 기인하는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2014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2014. 9월 말) (단위 : 백만원, %)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보령항

보령항의 2015년 예산안은 항로준설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5년도 보령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보령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1997년 8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가 있었으나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2001. 12.) 경기회복 및 물동량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2008. 6.)와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1. 7.)에 따르면 보령 화력발전소 물동량 외에는 배후산업단지 활성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신항 개발에 필요한 물동량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한편, 보령항은 ① 태안해안국립공원·해수욕장·섬 등 해양관광자원과 머드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 백제문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② 해양수산부에서 보령항 인근에 계획 중인 마리나를 통합하고 또한 인근 천수만의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스포츠 측면에서 개발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오랫동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했으면서 다른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항항만으로의 개발타당성 조사 추진방안 등 다른 개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강구항

강구항의 2015년 예산안은 구항 물양장 개축 등 비용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강구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강구항은 하구언에 입지하여 지속적인 퇴적발생으로 선박 입출항 장애요소의 해소 필요성과 함께 어선대형화 추세, 관광 및 여객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어항시설 노후로 인하여 신규항만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강구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기본실시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임.

최근 신규 항만개발 사업의 중단에 따라 어민들의 접안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어선·화물 수요와 함께 늘어나는 관광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기존 구항 물양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2014년 7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물양장이 항내 퇴적과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한편, 어선대형화 추세와 선박통항의 안전,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한 대피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안) 요약>

(7)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2012∼계속, 보조)은 한중간 교역량 확대에 따른 여객·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현재 이원화(내항·연안항) 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300억원) 대비 16.7%(50억원)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이 사업은 2005년 민자사업자를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민자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1년 1월 동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정부에서 국민경제적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배후지 활용과 터미널 운영수익 등을 감안하여 부족분에 해당하는 1,400억원을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행경과>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여객부두 호안·안벽(岸壁)·부잔교(浮棧橋)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인천항만공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900억원을 교부하였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년 국고보조금 ( )는 2014년 9월 말 실집행액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정계획을 살펴보면, 안벽(카페리부두·크루즈부두)·외곽 호안·부잔교(설치 제외) 등 항만기본시설은 2015년말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선행 공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 등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2015년도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350억원으로, 당초 안벽·호안·부잔교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1,400억원) 중 미집행잔액(500억원)보다 적게 편성된바, 인천항만공사가 안벽·호안 등을 공정계획대로 2015년말까지 완공하려면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인천항만공사가 부족 자금을 차입한 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안벽·호안·부잔교 등 비수익적사업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②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후속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2017년 5월 완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공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새만금신항사업

새만금신항사업(교특, 2009∼)은 새만금 간척지 내 산업 물동량 처리 및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항만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억 300만원(14.3%) 감소한 380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새만금신항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1·2공구) 건설은 1공구는 2015년, 2공구는 201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방파호안 조성 등 후속공정의 지연을 반영하여 방파제 공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방파제는 다른 항만 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이고 또한, 방파제 축조로 파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통해 부두개발 등 내부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그동안 부진하였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파제 준공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MRG 보조사업)

항만예산 중 민자부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은 추정물동량 수입 대비 실제물동량 수입의 차이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개 항만 민자부두운영사들에게 71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예산안에는 2014년(637억 4,400만원) 대비 3.0%(19억 3,400만원) 감소한 61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 이후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 2014년 집행액은 9월 말 기준임

MRG 보조사업은 항만부두건설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으나 정부재정에서 손실 보전으로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현재 MRG는 5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료수입 평균 비율을 보면 2011년 50.8%, 2012년 48.9%, 2013년 47.2%, 2014년 48.7%, 2015년(안) 47.5%로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MRG 지원액 또한 2011년 209억 4,000만원, 2012년 367억 7,700만원, 2013년 718억 4,900만원, 2014년 559억 9,400만원(9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민자부두별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인천북항(일반부두), 목포 신외항(1-1·1-2), 울산신항, 영일만신항은 추정대비 실제 사용료 수입비율 50% 미달분에 대하여는 MRG 지원을 하지 않고, 평택당진항은 50% 미달 시 MRG 전부를 지원하지 않음

*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민자부두 대부분이 운영 초기단계에 있어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물동량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이 최소운영수익보장비율의 하한선(0∼80%)이 없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정책(항운노조상용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인천북항(다목적부두)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MRG 비율 조정(80%→62.69%)과 사용료 인하(△2.67%)에 반영하여 MRG 절감을 추진한바 있으나 민자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로 2013년에 309억 400만원, 2014년에 97억 1,500만원 등 총 406억 1,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바 있음.

<소송 패소에 따른 MRG 추가지급액>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의 MRG 절감을 위해 기존 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협의를 민자사업자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다른 민자부두의 경우도 저금리의 자금 재조달 유인·취급 화물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MRG를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항만물동량 창출이나 MRG사업 재구조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광양항(3단계)사업

광양항(3단계)(교특, 2001∼)사업은 광양항을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조기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항계밖 정박지 보상비·배수로 정비공사 비용 등으로 10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광양항(3단계)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광양항 내 제1산단 진입항로는 1998년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당시 민간전용부두(하이스코)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준설의무를 부여한바 있으나, 2013년 전라남도는 ①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으로 필수 부대시설인 항로의 국가 귀속이 당연하고, ② 하이스코부두 건설 후 국가와 민간에서 5선석을 추가로 건설하여 해당 항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두 지정조건을 변경하여 항로준설 조항을 삭제하였음.

광양항 내 제1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생산품을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하면서 물류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로 수심은 필요 수심(DL. -12.0m)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제기와 함께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두별 선박 입·출항 현황>

(단위 : 척/톤)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입항로의 준설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개의 입주업체와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진입항로 준설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비 8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율촌 제1산단 진입항로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