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VTS구축사업

라. 연안VTS구축사업

◦현재 진도·여수·통영에 VTS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적정인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VTS 근무자의 전문성이 약하며, 지급되는 수당이 적은 등 근무여건이 떨어지는바, 부족한 인력의 충원 및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VTS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안VTS구축사업(1133-303)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 선박통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집행세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억 9,800만원(16.8%)이 증가한 69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연안VTS구축	5,923	3,002	6,921	998	16.8
VTS구축	5,050	2,747	5,640	590	11.7
VTS 운영 및 업무지원	873	255	1,074	201	23.0
선박위험전파시스템	-	-	207	207	순증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69억 2,100만원은 VTS 구축 비용 56억 4,000만원, VTS 운영 및 업무지원 경비 10억 7,400만원, 선박위험전파시스템 운영비 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연안VTS구축사업 중 연안 VTS의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안 VTS 운영비는 2014년 7월 구축한 통영 VTS 운영에 전년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이 반영되어 통영․여수․진도 VTS의 유지보수·공공요금·물품구입과 홍보 등에 총 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안 VTS 업무지원 예산은 근무자지원비에 통영 VTS 구축에 따른 근무자 증원 소요 경비 증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4,100만원, 지도점검 경비에 2,700만원, 전문가 자문 경비에 300만원, 관제사 교육비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 1,900만원이 반영됨.

<2015년도 연안 VTS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연안VTS 운영비	775	955	180	23.23
- 통영 VTS	55	235	180	327.28
- 여수 VTS	360	360	-	-
진도 VTS	360	360	-	-
연안VTS 업무지원	98	119	21	21.43
- 근무자지원비	20	41	21	105
지도점검	27	27	-	-
전문가 자문 경비	4	3	-	-
관제사 교육비	47	48	-	-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도 VTS 센터가 세월호의 급변침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점,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123정 및 헬기 등 구조세력간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근무불성실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는데,

먼저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관제석 1개당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면 연안 VTS 3개의 관제석 기준 28.23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연안 VTS는 주로 센터장 1명과 시설행정 3명 및 관제사 12명(3교대*4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비하여 관제사가 16.23명 부족한 실정임.

<VTS 관제인원 및 국제기준(IALA) 비교>

VTS 센터	관제석	총인원
		현인원/정원	국제기준	부족인원
연안VTS	3개석	16명/12명 (관제사 : 12명)	28.23명	16.23명(관제사 기준)

 

* IALA 협회는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함

* 자료 : 해양경찰청

연안 VTS 센터 근무자가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집행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근무자가 항로 급선회 등 선박의 항로 변경 시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등의 관제업무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관제사 교육비로 4,800만원만 계상되고 있음.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관제사기본과정․선임운용자과정․현장직무교육강사과정의 이수 대상에 각각 해당되는 관제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억 800만원으로 예상되는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연안 VTS 센터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연안 VTS 센터가 도시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연안 VTS 센터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근무 인원(16명)이 아닌 정원(12명)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근무자지원비(1인당 10만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 VTS 센터 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근무자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