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사업

(3)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사업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려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은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준 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R&D)은 국제기구(IMO, IALA), 정부간 협약에 따른 해사안전․해양오염방지․해양교통 분야의 국제표준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및 해운․조선기자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안전기술개발(69억 7,500만원)․친환경선박기술개발(62억 4,700만원)․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35억원)․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11억 2,5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하여 전년대비 9억 5,300만원이 감액된 17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도 대비
	예 산 (A)	집행 (9월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R&D)	18,800	18,800	17,847	△953	△5.1
-해양안전기술개발	4,400	4,400	6,975	2,575	58.5
-친환경선박기술개발	9,300	9,300	6,247	△3,053	△32.8
-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	4,300	4,300	3,500	△800	△18.6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800	800	1,125	325	40.6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	-	-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준 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자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2013. 12. ～ 2014. 11.)인 관계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이 선박위치정보에 기반한 선박원격모니터링을 지원하여 관제센터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조류 및 바람 등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좌초․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뿐만 아니라 해양분야의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기간 : 2015 ～ 2019년(5년) 사업규모 : 2,202억원(국비 1,962억원, 민간 240억원)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및 예산규모 확정 사업내용 : 한국형 e-Nav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약 1,202억원) 및 인프라 구축(약 1,000억원) 추진경과 ㆍ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 2013. 8. ㆍ한국형 e-Nav 대응전략을 국가계획으로 확정 : 2013. 11. 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판정 : 2014. 3. ㆍ한국형 e-Nav 기본구상 및 개념설계 : 2014. 6. ～ 2015. 5. ㆍ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LTE) 및 e-Nav 통신망(LTE-M)과 연계 운영방침 확정 : 2014. 7. ㆍ해상디지털무선통신기술개발 : 2014. 6. ～ 2015. 5. ㆍ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 2013. 12. ～ 2014. 12. ㆍ예비타당성조사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 : 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