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가.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해양경찰청은 함정 305척(경비함정 202척, 특수함정 10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노후함정은 36척으로, 11척은 건조 중에 있으나 25척에 대해서는 대체건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및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 대형함정 1501함은 사용연한이 7년을 초과하여 기동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체건조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1031-301)은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운용중인 노후함정을 대체건조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산 대비 95억 6,600만원(7.1%)이 증가한 1,438억 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노후함정대체건조	134,300		105,814		143,866		9,566		7.1
-선박펀드(중·대형31척)	98,133		87,351		93,522		△4,611		△4.7
- 재정사업	36,167		18,463		50,344		14,177		39.2

예산안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선박펀드로 추진 중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상환금이 935억 2,200만원,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함정 9척․유류바지 1척의 대체건조와 함정 무장보강 공사 4척 및 신규 유류바지 2척 건조에 503억 4,400만원이 반영됨.

<노후함정 보유․운용현황>

구 분	계	대 형(선질/연식)	중 형(선질/연식)	소 형(선질/연식)	특 수 정(선질/연식)
노후함정	36	3	6	17	10
건조 중	11	1	1	8	1
예산 미반영 노후함정	25	2	5	9	9
		1500톤 1척 [강선/27]	250톤 2척 [강선/26,25]	50톤 9척 [FRP/18(4), FRP/17(3), AL/16(2)]	방제정 3척 [강선22(2),21(1)]
					순찰정 5척 [AL/17(5)]
		3000톤1척 [강선/21]	300톤 3척 [강선/24(2),23(1)]
					예인정 1척 [강선/21]

(단위: 척)

 

* 해양경찰청 함정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함정내구연한의 기준) 강선 : 20년, F.R.P(섬유강화프라스틱) 및 알루미늄선(AL) : 15년

* 자료 : 해양경찰청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305척(경비함정 202척, 특수함정 103척)의 함정 중 36척이 노후함정으로 이 중 11척은 대체건조 중에 있으나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비는 없는데, 사용연한이 지난 25척 함정 중에는 노후 대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1500톤 함정 1척과 1년을 초과한 3000톤 함정 1척이, 노후 중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6년․5년을 각각 초과한 250톤 2척이 있음.

특히, 내구연한 20년을 훨씬 넘어 선령이 27년이 된 1500톤급 1501함은 현재 속력이 14노트로, 건조 당시 속력 18노트 대비 약 22%, 최근 건조된 함정 대비 약 50% 정도 떨어져 출동시간이 동일급 함정대비 2배가 소비되어 구조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고, 선체 전반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 있으며, 쓰이는 부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정비가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음.

<노후 대형함정(1501함) 현황>

함정	도입연도	사용연수 (사용연한)	제원
1501함	1987	27 (20)	1,500톤, 길이 78m, 폭 14m, 흘수 4m, 속력 14노트, 승조원 44명

* 자료 :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1501함은 2014년 초까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대응시간이 길어지는 등 함정의 성능 저하로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변경되어 관할 해역에서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함정 건조에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5년에 1501함이 대체건조에 착수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은 선령 31년이 초과되는 2018년 이후가 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선체․전기장치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01함의 대체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1501함 안전진단 결과 및 노후도 사진>

구분	선체	전기장치	추진기관
상태	마모 및 부식 심각	전기․전자기기 노후 심각(화재 우려)	엔진․기어박스 등 핵심장비 성능저하

< 현측 하부 >	< 기관실 하부 >	<침실 선저누수>	< 선체 균열 >

*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 중․대형 건조 및 소형정 감리 기성 부족, 건조업체(유류바지 1척)의 경영난 등에 기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1	109,867	109,867	715		110,582	110,027	100.1	99.5		555
2012	151,030	151,030		△515	150,515	146,604	97.1	97.4	3,845	65
2013	152,536	152,536	4,845	△5,305	152,076	133,141	87.3	87.5	4,812	14,123
2014	134,300	134,300	4,812		139,112	105,814	78.8	76.1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