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1)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항만법 시행령」 개정(2014. 9. 25)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었으나 그 운영비용(추정액 11억 5,300만원)은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바,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4개)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여객터미널 운영(교특, 2000∼)은 도서민․관광객 등 여객터미널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내항여객선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억 5,800만원(10.4%)이 증액된 5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여객터미널 운영 (운항관리비용 지원 제외)	5,125	5,350	5,908	558	10.4

* 자료 : 해양수산부

구「항만법 시행령」은 국가관리무역항의 여객터미널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면서, 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관리연안항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4. 9. 25)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는 인천 용기포(인천청), 전남 거문도·흑산도(여수·목포청), 경북 울릉도(포항청) 등 4개 여객터미널 운영비용(추정액) 11억 5,300만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동 시행령이 정부 예산편성 이후에 개정되어 국가관리연안항(4개)의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구 분	2015년 추정 소요액(백만원)					비고
	계	용기포	거문도	흑산도	울릉도
위탁사업비	1,153	366	376	70	341
· 인건비	407	125	125	32	125	3인 기준
· 경상비	260	81	83	26	70	시설물유지·안전관리
· 수도광열비	75	24	26	3	22	전기·수도요금
· 청소용역 등	257	87	92	-	78	미화원 2명, 경비원 2명
· 대행수수료	50	16	16	3	15	5%
· 부가가치세	104	33	34	6	31	10%

*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지정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이는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4개)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고 지원 여객터미널 현황>

구분	터미널	대지 (㎡)	연면적 (㎡)	건물 (㎡)	규모	운영 개시	'13년 이용객 (명)	'14년 예산	'15년 요구	‘14년 위탁기관
계	16개소						4,777,954	5,350	7,061
무역항 (국가 관리)	동해(국제)	6,387		2,760		’11.09.	44,370	122	130	동해청
	군산(국제)	35,178		7,405		’05.03.	157,409	437	425	군산청
	군산연안	35,178	949	1,057	지상1층	’05.04.	107,734	311	337	해운조합 위탁운영
	목포연안	13,708	11,501	8,066	지상4층	’07.02.	681,942	1,168	1,262
	목포국제	8,406	6,620	2,751	지상3층	’95.05.	353,344	318	352
	여수연안	11,863	2,895	1,770	지상2층	'82.12.	482,154	608	627
	엑스포	5,000	3,295	1,915	지상2층	'13.03.	31,466	549	565
	포항	27,220	2,951	2,916	지상2층	’02.11.	198,899	582	582
	묵호	557	934	480	지하1층 지상2층	’10.09	314,250	277	284
무역항 (지방 관리)	완도	21,236	1,402	1,402	지상2층	’82.12.	1,219,331	420	487	해운조합 위탁운영
	통영	42,430	4,688	4,688	지상3층	’91년	539,400	558	681
	삼천포	1,600	675	675	지상1층	’14년	-	-	176
연안항 (국가 관리)	용기포	4,356	1,665	802	지하1층 지상2층	‘13.05.	186,766	-	366
	거문도	1,356	1,766	661	지상3층	‘14.07.	58,255	-	376
	흑산도	3,661	497	355	지상2층	‘85.01.	216,978	-	70
	울릉도 (사동)	7,000	1,498	1,388	지상2층	‘12.06.	185,656	-	341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