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Ⅰ. 개 요

1.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2014년도 대비 1.0%(3,700만원) 증가한 38억 9,7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일반회계	3,860	3,897	37	1.0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와 대비하여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고정자산매각대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임.

<2015년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계	3,860	3,897	37		1.0
○ 관유물대여료	210	212	2		0.9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	20	-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60	666	6		0.9
○ 변상금 및 위약금	1,155	1,166	11		1.0
○ 가산금	10	11	1		1.0
○ 기타 경상이전수입	505	510	5		1.0
○ 면허료 및 수수료	250	252	2		0.8
○ 잡수입	450	454	4		0.9
○ 고정자산매각대	600	606	6		1.0

2) 세 출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1조 2,240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9.9%(1,106억원) 증가함.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계(일반회계)		11,134	12,240	1,106	9.9
성질별	◦ 인 건 비	5,358	5,820	462	8.6
	◦ 기본 경비	380	401	21	5.7
	◦ 주요사업비	5,396	6,019	623	11.5
주요 사업별	◦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	208	387	179	86.1
	◦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2,295	2,707	412	17.9
	◦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66	101	35	53.0
	◦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	1,629	1,636	7	0.4
	◦ 기타 사업	1,198	1,188	△10	△0.8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14년도 예산 대비 8.6% 증가한 5,820억원, 기본경비는 5.7% 증가한 401억원, 주요사업비는 11.5% 증가한 6,019억원이 각각 반영됨.

해양경찰청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①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 ②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③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④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이 중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해양재난 안전망 구축․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은 2014년도 예산 2,569억원 대비 24.4% 증가한 3,195억원이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음.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가 연안구조장비 도입․연안 VTS 구축 확대 등으로 86.1% 증가한 387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은 대형함정 건조․노후함정 대체건조 등으로 17.9% 증가한 2,707억원,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은 신규 방제정 건조사업․HNS 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53% 증가한 101억원,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는 함정 유류구입․함정 정비유지 경비의 증액으로 0.4% 증가한 1,636억원, 기타 사업은 국제외사활동․치안 및 외근 활동비․해양치안연구활동 등 일부사업에서 증액되었으나 의무경찰관리․인적자원개발관리 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0.8퍼센트 감소한 1,188억원이 반영되었음.

해양경찰청의 분야별 총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1,071억원(9.7%) 증가한 1조 2,139억원이고,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35억원(51.6%) 증가한 101억원으로,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첫째, 해양경찰청 총지출의 99.2%를 차지하는 해경 부문은 2014년도 1조 1,068억원, 2015년도 1조 2,1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요사업비 중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에 179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에 412억원, 인건비에 46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둘째, 해양환경 부문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66억원, 2015년도 101억원으로, 2014년도 1월․2월에 발생한 여수와 부산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류방제정 2척과 HNS방제정 1척, 항공방제장비, 특수 소화약품 등의 확대 도입에 따른 것임.

<해양경찰청 분야․부문별 총지출>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2014년도 예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지출		11,134	12,240	1,106	9.9
공공질서및안전(020)	해경(024)	11,068	12,139	1,071	9.7
환경(070)	해양환경(075)	66	101	35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