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3단계)사업

(4) 광양항(3단계)사업

◦광양항 내 제1산단 진입항로는 수심이 낮아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조수대기 등의 비효율성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양항(3단계)(교특, 2001∼)사업은 광양항을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조기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항계밖 정박지 보상비·배수로 정비공사 비용 등으로 10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광양항(3단계)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광양항(3단계)	14,059	16,465	10,983	△5,482	△33.3

* 자료: 해양수산부

 

광양항 내 제1산단 진입항로는 1998년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당시 민간전용부두(하이스코)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준설의무를 부여한바 있으나, 2013년 전라남도는 ①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으로 필수 부대시설인 항로의 국가 귀속이 당연하고, ② 하이스코부두 건설 후 국가와 민간에서 5선석을 추가로 건설하여 해당 항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두 지정조건을 변경하여 항로준설 조항을 삭제하였음.

광양항 내 제1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생산품을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하면서 물류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로 수심은 필요 수심(DL. -12.0m)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제기와 함께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두별 선박 입·출항 현황>

(단위 : 척/톤)

부두명	2012		2013		2014. 9		비 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율촌일반부두	7	24,782	131	472,294	160	695,801
현대스틸 부두	175	196,838	1,189	1,343,115	903	946,639
삼우중공업 부두	33	45,634	94	135,198	90	105,674
오리엔트조선 부두	-	-	49	524,861	47	473,591
하이스코 부두	42	40,364	469	1,529,867	300	822,823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입항로의 준설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개의 입주업체와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진입항로 준설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비 8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율촌 제1산단 진입항로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