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련 주요 보강내역

1.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련 주요 보강내역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관제업무 소홀, 수색구조훈련의 미흡, 출동 헬기 방송장비 미구비, 현장지휘관 역량 부족 등으로 해양사고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2015년도 예산안에 향후 해양사고의 예방능력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운용장비·연안구조장비․수색구조 장비의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확보에 미흡하였다는 질책을 받았는바, 해양사고 관련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항공기정비유지사업(1035-300),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1133-300),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가. 항공기정비유지사업

항공기정비유지사업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구조헬기 3대가 스피커를 미장착하여 승객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헬기의 영상전송시스템 부재로 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 부족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다수의 인명 구조가 곤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2015년도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중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에 ① 대형재난과 해상사고 발생 시 공중통제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헬기 5대에 방송용 스피커 설치 경비 6억 7,500만원, ② 해양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를 위하여 헬기 9대에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경비 2억 2,700만원, ③ 항공기를 이용한 구명벌 투하 등 입체적인 구조작전을 위하여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20개) 신규 구매 비용 1억 3,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음.

<2015년도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항공 운용장비	1,262
항공스피커	675
영상전송시스템	227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	130
항공 유조차량 등	230

참고로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예산안은 항공 운용장비 12억 6,200만원, 생존 장구류 및 비상호흡기 구입 비용 7,900만원, 야간 수색구조용 항공 조명탄 구입 비용 5억 1,000만원 등 1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15년도 항공기정비유지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항공기정비유지	26,529	17,881	27,277	748	2.8
항공기 운용장비	1,149	394	1,851	702	61.1

 

나.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연안 순찰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고립․실종․익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는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도 예산안에 연안구조정 4척 도입 비용 53억원, 수상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9억원, 사륜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4억 5,000만원, 122구조대 보트 2척 도입 비용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연안구조장비도입 내역>

구분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122구조대 보트
사진
활용	다수의 익수자 구조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연안해역 순찰	수상오토바이 견인 및 해수욕장 순찰	인명구조 및 수색
신규도입	4척	30대	30대	2척
예산	53억원 (4대× 13억 2,500만원)	9억원 (30대× 3,000만원)	4억 5,000만원 (30대× 1,500만원)	14억원 (2대× 7억원)

*자료 : 해양경찰청

 

다.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미흡하며,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부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수색구조장비 도입	1,857
구조대 구조장비	859
-노후 잠수장비 교체	97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228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534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398
잠수지원정	400
항공 구조장비	200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9,476	3,350	988	41.8
수색구조장비 도입	1,051	514	1,857	856	68.66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수색구조장비 도입	1,857
구조대 구조장비	859
-노후 잠수장비 교체	97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228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534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398
잠수지원정	400
항공 구조장비	200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9,476	3,350	988	41.8
수색구조장비 도입	1,051	514	1,857	856	68.66

먼저 세사업 “수색구조장비 도입” 중 구조대 구조장비와 관련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① 잠수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 비용 9,700만원, ② 선박 진입용 전문 구조장비로써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구입 비용 2억 2,800만원, ③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구입 비용 5억 3,400만원 등 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에 8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비용에는 3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음.

다음으로, 복합적인 해난사고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고자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잠수지원정 도입에 4억원, 항공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구조장비 구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잠수지원정 개요 >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주요임무	∘(평시)구조요원 교육훈련 지원(해상기지 임무) ∘(사고시)해난사고 구조지원 (지휘운용 가능)	현장대응력 강화
활동구역	∘연근해 구역	사고다발 해역 활동
규 모	∘대형화 (길이 약40～50m급, 작업공간 확보)	작업공간 고려
속 력	∘약 7노트 (디젤엔진 2대, 추진기 2축)	단독임무 수행 가능
운용인력	∘약 30명 (운용인력 10명 / 잠수인력 20명)	해군구조지원정과 유사규모
잠수능력 및 시설	∘약 60m (해군 구조지원정 기준적용) ∘무인잠수정(ROV) 1대, 단정 2척, 크레인 2대 등	해군구조지원정과 유사규모

* 자료 : 해양경찰청

 

 

 

<항공구조장비 보강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계			200
구조장비	구조용 리터(들 것)	* 구조대별 2SET 배치 * (소요예산) 85백만원 = 5개소×2set×8.5백만원	168
	피구조자용 하네스	* 구조대별 2SET 배치 * (소요예산) 83백만원 = 5개소×2set×8.3백만원
통신장비	방수무전기	* 구조대별 8SET 배치 * (소요예산) 32백만원 = 5개소×8set×80만원	32

* 자료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