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예산안 내역

타. 학술장학지원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3,245억 2,900만원 증액된 5조 1,552억 5,800만원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조 5,580억원의 10.2%에 해당됨. 이 중 국가장학금 등 장학사업 예산은 4조 1,809억 5,600만원으로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약 81.1%를 차지함.

<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예산안 내역 >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687,872	4,830,729	5,155,258	324,529	6.7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분석시스템운영	220	315	400	85	27.0
BK21플러스사업	160,250	297,353	298,222	869	0.3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51,284	-	-	-	-
신성장동력분야전문대학원육성	-	1,350	1,350	-	0.0
의과학자육성지원	1,060	954	872	△82	△8.6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역량강화	1,300	1,040	936	△104	△10.0
인문사회기초연구	127,679	132,966	134,966	2,000	1.5
인문학진흥	52,100	59,904	61,904	2,000	3.3
한국학진흥	20,362	21,644	22,124	480	2.2
사회과학연구지원	28,459	29,700	27,365	△2,335	△7.9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28,640	29,250	30,225	975	3.3
한국고전번역원출연	15,036	15,336	16,910	1,574	10.3
고전문헌국역지원	2,159	2,130	2,130	-	0.0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039	8,039	7,990	△49	△0.6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840	840	-	0.0
학술단체지원	5,265	4,745	5,799	1,054	22.2
이공계학술활동지원	-	4,169	4,169	-	0.0
학술장학지원관연구기획평가	6,936	13,000	13,200	200	1.5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6,600	6,600	6,600	-	0.0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2,498	1,800	1,800	-	0.0
한국고전번역원청사이전신축	800	1,500	-	△1,500	△10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40,870	42,250	1,380	3.4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	290,500	294,250	3,750	1.3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143,070	194,273	-	△194,273	△100.0
한국장학재단출연	24,571	191,425	335,326	143,901	75.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13,848	13,526	-	△13,526	△100.0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2,619,153	3,457,500	3,845,630	388,130	11.2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0	10,000	-	△10,000	△100.0
기초연구기반구축	42,704	-	-	-	-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5,794	-	-	-	-
일반연구자지원	303,500	-	-	-	-
이공계 학술활동지원	4,205	-	-	-	-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육성	1,500	-	-	-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014년 4개의 단위사업(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하여 과목구조 개편을 통한 통합 추진

※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 소관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2432-301)은 20억원이 증액된 1,349억 6,600만원으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은 7억원이 증액된 177억 1,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예술체육분야가 추가되어 13억원이 증액된 164억 2,000만원임.

인문학진흥사업(2432-302)은 20억원이 증액된 619억 400만원으로 우수학술도서지원 사업은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 인문학대중화 사업은 인문도시 사업에서 5과제를 신규 선정하고 한중포럼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된 67억원, 대학기초교양교육강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2433-303)은 1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000만원으로 한국문집번역 중 고전선집번역(신규) 2책 1억 3,600만원이 증액, 특수고전번역 중 신규로 정치사 번역과 남북한 한문고전번역 교류협력 등 4억 2,500만원이 증액, 한국고전문헌총목편찬(신규) 2억 5,000만원 증액, 정보화는 3억원이 증액, 대중화사업은 4억 5,000만원이 증액, 인건비는 2억 9,300만원 증액된 54억 2,000만원임.

학술단체지원 사업(2438-300)은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57억 9,900만원으로 2015년 세계 화학대회(IUPAC) 지원을 위해 10억 5,400만원이 신규 증액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446-300)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22억 5,000만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이 17억 2,000만원이 증액, 박사후국내연수는 △6억 6,000만원, 박사후국외연수는 △3억 3,000만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은 6억 5,000만원이 증액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2446-301)은 3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42억 5,000만원으로 보호연구 지원은 △2억 5,000만원, 리서치펠로우지원은 △20억 5,000만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연구 지원이 63억원 증액됨.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2638-300)은 1,439억 100만원이 증액된 3,353억 2,600만원으로 든든장학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ICL 채권대납이자 등 323억 3,100만원 증액, ICL 군이자면제 △22억 3,100만원, 일반대출 군이자면제 2,700만원 증액, 일반 이차보전 △246억 7,400만원, 일반대출 손실보전금 152억 300만원, 일반 특별상환유예 42억 4,400만원, 지방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이전과 임차료 등 97억 1,400만원,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소요액 증가 1,217억 700만원, 고유사업비 △60억 3,300만원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2645-300)은 1,703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조 8,456억 3,000만원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2015년 완성 및 등록금 부담경감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1,425억원 증액, 근로장학금 152억 900만원 증액,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6억 2,200만원 증액,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100억원이 증액됨.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2259-304)은 대학원생 지원금 8,000만원 감액,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8억 7,200만원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2259-305)은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클리닉) 1억 1,200만원이 감액, 법전원 평가 실시 지원이 800만원이 증액된 9억 3,600만원임.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2432-306)은 2015년 소형과제의 중기과제 진입으로 인한 지원과제 수 및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3억 3,500만원이 감액된 273억 6,5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