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안

(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계속)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2433-301)사업 예산안은 302억 2,500만원으로, 2014년 292억 5,000만원 대비 9억 7,500만원이 증액계상됨.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ㅇ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8,640	29,250	30,225	975	3.3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가) 교육기관의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로 이관하여 편성

❏ 한국학대학원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 17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000만원이 증액계상됨. 주요 증액내역은 한국학진흥방안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7억 2,000만원의 이관으로 인함.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인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한국학부, 융합한국학부 등 5개 학부, 17개 전공 총 정원 145명의 석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2014년도 한국학대학원 학부 및 전공 현황 >

과 정		학 부	전 공	인원
학   위   과   정	석사 (2년)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35명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계	5개 학부	17개 전공	35명
	박사 (3년)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25명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계	4개 학부	16개 전공	25명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대학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억 2,752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연구장려금 2억 22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사업추진비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2만원 총 6억 6,500만원임.

일반수용비 주요 내역은 강좌운영 및 강사료 1억 9,440만원,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만원, 신입생 모집 2,763만원, 일반학사운영 1,878만원,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은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 인건비임.

< 2014년 대학원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내역 현황 >

관·항·세항·목	비목	산출내역		산출액 (단위: 천원)
사업비 -   한국학대학원사업 -   한국학연구인재양성 -   학위과정운영				665,000
	일반수용비			327,520
		1.	강좌운영/강사료	194,400
		2.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0
		3.	내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5,800
		4.	외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9,000
		5.	논문제출자격시험	800
		6.	학부 운영	7,200
		7.	기숙사 운영	1,800
		8.	신입생모집	27,632
		9.	일반학사운영	18,788
		10.	기숙사 운영	5,100
		11.	동아리 지원	2,000
		12.	한국학대학원 고객만족도 조사	15,500
		13.	강의용품 구입	1,000
		14.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0
		15.	동문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
		16.	교육자료 구입비	5,000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의 기타직 보수(110-02목)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시간강사 예산안 편성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예산안
산   출   내   역	ㅇ 일반강좌: 5강좌×3시간×80,000원×15주×2학기 = 36백만원 ㅇ 영어강좌: 4강좌×3시간×125,000원×15주×2학기 = 45백만원 ㅇ 한문강좌: 1강좌×6시간×80,000원×15주×2학기 = 14.4백만원 ㅇ 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ㅇ 일반강좌: 10강좌×3시간×80,000원×15주×2학기 = 72백만원 ㅇ 영어강좌: 2강좌×3시간×125,000원×15주×2학기 = 22.5백만원       ㅇ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합계 : 100.4백만원	합계 : 99.5백만원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의 재검토 필요

❏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사업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 거주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한국학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연계하는 한편,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학의 전반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잠재된 해외 한국학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세대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우수논문 공모 사업,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초청 연수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학대학원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을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재교육 및 해외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임.

2013년도는 중국 2명, 한국 1명, 몽골 1명 총 4명 신청하여 2명(중국 2명)이 선발되었고, 2014년도는 4월에 1차 모집을 시행하여 2명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본인 의사에 따리 지원을 철회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5월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1명이 지원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리함.

< 연도별 졸업생 초청 연수 교육 지원자 및 선발 세부내역 >

연도	성명	국적	성별	현 직장/직책	희망기간	비 고
2013	왕○○	중국	남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한국학교원	6개월	선발
2013	전○○	중국	여	중국천진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한국학과강사	3개월	선발
2014 (1차)	최○○	중국	남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1차)	신○○	중국	남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2차)	리○○	우즈베키스탄	남	프리랜스 번역가	7개월	요건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4년도 2차 추가 모집은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생들이 기관 사정상 수개월간의 안식년을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프리랜서 연구자라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자의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변경하였으나, 1차 모집보다 신청자가 감소한 1명만이 지원하여 동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

< 2014학년도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모집공고 변경내역 >

연번	구분	변경 전(1차 모집 시)	변경 후(2차 모집 시)	비고
1	모집 기한	2014. 4. 10.	2014. 5. 30.
2	신청 자격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자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	프리랜서 연구자도 지원 가능
3	지원 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 사이 최대 6개월	2014년 12월 이전에 연구개시하여 최대 6개월	연구기간을 융통성있게 선택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동 사업은 신청대상인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918명, 외국인 264명) 1,182명 중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지, 만약 한중연 대학원에서 초청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지 등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자 부족으로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 2015년도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본 사업의 주축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