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안

(4) 대학구조개혁 지원(계속)

❏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2258-300)은 국립대학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강점분야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학부로의 개편 및 캠퍼스 재구조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①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②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③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 ④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⑤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⑥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의 6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8,500만원(168%)이 증가한 154억 5,100만원이며, 내역사업별로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 30억원,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사업 3억원,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10억 5,000만원,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26억 6,000만원,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84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ㅇ대학구조개혁 지원	16,894	5,766	15,451	9,685	168.0
-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2,910	2,890	3,000	110	3.8
- 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26	26	26	-	0.0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	2,000	1,000	300	△700	△70.0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817	1,050	1,050	-	0.0
-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900	800	2,660	1,860	232.5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	-	8,415	8,415	순증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지원	10,000	-	-	-	-
- 한민족교육센터종합계획수립연구	241	-	-	-	-

(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예산의 산출근거 미흡

❏ 2015년도에 새로 편성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는 지난 2014년 1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맞추어 주기별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학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교부될 예정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의 수가 역전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정적인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학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년의 기간을 3년씩 3주기로 나누어 매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의 구조개혁 조치 대상이 됨.

<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 >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미충원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1주기에는 2017학년도 대입정원 4만명 감축을 목표로 잡고 2015년 6월까지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3월까지 대학별 정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으로 8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74억 1,500만원은 323개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시행 및 평가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고, 10억원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한 것임.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하여는 별도 평가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평가센터에서 위탁 수행 중이던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1031-311)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것임.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구 분	세부 내역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평가시행 사업비: 323교×2,200만원=71억 600만원 ※ 2,200만원 = 7명×{250만원(평가 수당, 서면·현장·종합) + 30만원(숙박, 교통비 등)+34만원(연수, 2박 3일)}
	- 평가센터 운영: 3억 900만원 ※ 평가지표·편람, 연수자료, 평가 시스템 등 개발·운영 등
소 계	74억 1,500만원
- 교원양성 기관 평가	- 평가시행 사업비: 4억 4,000만원 - 평가 DB 구축 및 관리비: 3억 2,000만원 - 전담기구 운영비: 2억 4,000만원
소 계	10억원
합 계	84억 1,500만원

 

* 자료: 교육부

 

 

❏ 동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현재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하여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를 구성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대학운영 전반 및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는 몇 가지 기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지표와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교육부는 세부 평가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수행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구조개혁 평가가 결국 각 대학들의 존립 여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기구 및 평가방식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비용이 적정한 규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더욱이 3억 900만원이 반영된 평가센터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는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운영비의 세부내역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