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안

(3) 국립대병원 지원(계속)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2235-301)은 국립대병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시설인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이며, 7개 병원에 대하여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 등 총 16건의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201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비고
ㅇ국립대병원 지원	64,973	54,215	48,700	△5,515	△10.2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노후의료장비도입	2,000	-	-			종료
- 강원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890	1,890	756			계속
- 강원대병원 진료환경개선	-	-	450			신규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	3,000	8,717			계속
- 경북대병원 응급병동리모델링	2,338	-	-			종료
- 경상대병원 노후영상장비 교체	2,088	-	-			종료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21,520	18,641	12,632			계속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의료장비 도입	-	-	5,786			신규
- 부산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의료장비 도입	1,176	-	-			종료
-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	3,211	2,707	2,413			계속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	3,100	-	-			종료
-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000	2,550	550			계속
- 서울대병원 본관 노후시설 환경 개선	2,400	-	-			종료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의료장비 구축	3,000	3,000	-			종료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	5,000	2,000			계속
-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신생아 중환자실리모델링	3,352	-	-			종료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	-	2,646			신규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 공사	-	418	-			종료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870	2,730	-			종료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영상검사실 현대화	375	-	-			종료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	2,400	-			종료
- 전북대병원 외래 및 병동진료시설 개보수	1,300	-	-			종료
-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설립	1,800	-	-			종료
- 전북대병원 지하주차장 건립	2,522	-	-			종료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500	9,715	3,000			계속
- 전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증축	700	440	-			종료
-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도입	-	-	1,216			신규
- 제주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	1,700	100	-			종료
- 제주대병원 병동 리모델링	1,000	-	-			종료
-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000	1,624	1,624			계속
-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건립	-	-	4,000			신규
- 충남대병원 응급중환자 진료시설 리모델링	-	-	695			신규
- 충북대병원 필수의료시설 증설	1,431	-	-			종료
- 충북대병원 진료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1,500	-	-			종료
- 충북대병원 노후의료장비교체	-	-	1,500			신규
- 충북대병원 본관노후병동개선	-	-	715			신규
-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정책연구	200	-	-			종료

(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지원 보류 검토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2014년도 세사업은 총 14건으로, 2014년 9월말을 기준으로 11건의 사업이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8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집행지연 사유가 연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으나, ①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 ②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및 ③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세사업별 집행현황(2014.9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잔액	2015년 예산(안)	비고
- 강원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890	1,890 (680)	-	756	’14.12월 집행완료예정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000	-	3,000	8,717	’14.11월 집행완료예정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18,641	18,641 (18,641)	-	12,632	집행완료
-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	2,707	1,353 (1,219)	1,354	2,413	’14.10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의료장비 구축	3,000	1,764 (1,764)	1,236	-	’14.11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5,000	-	5,000	2,000	사업계획상 일부 이월하여 ’15.1분기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550	-	2,550	550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 공사	418	-	418	-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730	-	2,730	-	부지선정지연으로 이월 필요, ’15년 예산 미반영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2,400	2,400 (0)	-	-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9,715	178 (178)	9,537	3,000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이월 필요
- 전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증축	440	440 (440)	-	-	집행완료
- 제주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	100	100 (100)	-	-	집행완료
-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624	-	1,624	1,624	’14.12월 집행완료예정

❏ 교육부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으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이 중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은 실시협약이 2014년 7월 체결되어 2015년 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 2014년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20억 2,000만원도 2015년도 1분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므로,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로 결정된 군산시 옥산면 백석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미나리(Cicuta virosa)의 서식지로 확인되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습지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전북대병원 측은 이에 대응하여 동 부지에 대한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조정 및 독미나리의 대체습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부지매입을 2015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실시설계의 완료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본공사는 20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착공될 예정임.

더욱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기간만 2∼3개월이 소요되고, 평가 본안이 제출된 후에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의 채취·이식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예상 소요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함.

❏ 그동안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교부액과 교부시기를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북대병원의 부지매입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이월액이 최소 87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