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의 태양

1. 계속비 수정안

(백만원)

(라)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신규)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으로 20억 4,000만원을 신규계상함.

❏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 대학생 창업관심자 150,000명 중 2013년도 대학생 창업성공률 0.67%인 약 1,000명을 2014년 대학생 예상 창업자 수로 추계하여 2015년도는 그 중 400명을 선발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지역자치단체 등 각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경진대회,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 등 총 34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없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취업유형, 창업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것임.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

* 자료: 한국장학재단

❏ 동 사업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회원과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당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 학기당 창업교육 수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등 40시간의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수혜기간 동안 의무창업(연간 매출 1,200만원 이상)을 하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은 제외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가 의무창업을 하지 않거나 의무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수혜기간 동안 받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자금조달, 2순위가 판로개척, 3순위가 사업타당성이고 그 외에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있으며, 2014년 대학생 창업관심자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실제 대학생 창업자는 1,005명(0.67%)으로 창업이 매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창업시 애로사항 >

(단위: 개, %)

* 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같이 대학생이 창업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의무창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어 대학생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창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도 있음.

❏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의 의견 청취(10월 예정), LINC 선정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10월 예정), 창업지원제도 관련 정책연구(11월 결과보고) 등을 거쳐 2014년도 12월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시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9월 중순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월 현재까지 장학생 지원금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지원자격, 선발기준, 창업기초교육 방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시 이수시간은 몇 시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늦어도 2015년 2월에는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일정임.

❏ 동 사업의 특성상 장학생 선발 공고 후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이란 것이 창업대상자의 선발부터 창업기초교육, 창업준비장려금 지급, 그리고 향후 졸업 시 다른 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시점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의 창업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창업기초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자금부족으로 창업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계속)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2433-301)사업 예산안은 302억 2,500만원으로, 2014년 292억 5,000만원 대비 9억 7,500만원이 증액계상됨.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가) 교육기관의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로 이관하여 편성

❏ 한국학대학원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 17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000만원이 증액계상됨. 주요 증액내역은 한국학진흥방안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7억 2,000만원의 이관으로 인함.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인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한국학부, 융합한국학부 등 5개 학부, 17개 전공 총 정원 145명의 석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2014년도 한국학대학원 학부 및 전공 현황 >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대학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억 2,752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연구장려금 2억 22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사업추진비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2만원 총 6억 6,500만원임.

일반수용비 주요 내역은 강좌운영 및 강사료 1억 9,440만원,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만원, 신입생 모집 2,763만원, 일반학사운영 1,878만원,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은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 인건비임.

< 2014년 대학원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내역 현황 >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의 기타직 보수(110-02목)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시간강사 예산안 편성 현황 >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의 재검토 필요

❏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사업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 거주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한국학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연계하는 한편,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학의 전반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잠재된 해외 한국학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세대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우수논문 공모 사업,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초청 연수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학대학원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을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재교육 및 해외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임.

2013년도는 중국 2명, 한국 1명, 몽골 1명 총 4명 신청하여 2명(중국 2명)이 선발되었고, 2014년도는 4월에 1차 모집을 시행하여 2명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본인 의사에 따리 지원을 철회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5월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1명이 지원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리함.

< 연도별 졸업생 초청 연수 교육 지원자 및 선발 세부내역 >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4년도 2차 추가 모집은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생들이 기관 사정상 수개월간의 안식년을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프리랜서 연구자라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자의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변경하였으나, 1차 모집보다 신청자가 감소한 1명만이 지원하여 동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

< 2014학년도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모집공고 변경내역 >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동 사업은 신청대상인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918명, 외국인 264명) 1,182명 중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지, 만약 한중연 대학원에서 초청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지 등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자 부족으로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 2015년도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본 사업의 주축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