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세입예산안 개요

2. 세입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9,600만원으로 전년의 5억 5,500만원에 비하여 872.3%인 48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는 3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증가율 5.8%),

경상이전수입은 5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증가율 1,984.8%).

경상이전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상요율을 상향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역을,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임.

 

< 2015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B)	증 감
			증가액(B-A)	증가율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12	330	18	5.8%
기타경상이전수입	243	5,066	4,823	1,984.8%
계	555	5,396	4,841	872.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