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안 개요

3. 세출예산안 개요

1) 비목별 내역

◦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01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6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4.0%)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92억 6,900만원으로 수시직제에 따라 정원이 37명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69억 8,300만원에 비해 32.7%인 2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본경비는 42억 5,500만원으로 2014년에 사무실을 KT광화문타워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임차료가 미반영되어, 전년도의 52억 7,600만원에 비해 19.3%인 10억 2,100만원이 감액됨.

주요사업비는 87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853억 1,000만원에 비해 3.1%인 2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B)	증 감
			증감액(B-A)	증감율
□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3%
□ 주요사업비	85,310	87,931	2,621	3.1%
계	97,569	101,455	3,886	4.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 사업별 내역

◦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기술개발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2%(100억 200만원) 증가한 454억 3,000만원이고,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예산안은 직할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일부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73억 8,100만원) 감액된 425억 5,010만원이며,

과학기술일반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수시직제를 반영한 결과(37명 증원) 전년 대비 10.3%(12억 6,500만원) 증가한 135억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이 중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예산 425억 1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589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계		97,569	101,455	3,886	4.0%
1. 기술개발 부문(151)		35,428	45,430	10,002	28.2%
	<원자력안전관리 프로그램(1400)>	9,040	14,392	5,352	59.2%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490	3,802	312	8.9%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프로그램(1500)>	23,300	27,750	4,450	19.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500	6,500	-	-	R&D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1,000	950	△50	△5.0%	R&D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프로그램(1600)>	3,088	3,288	200	6.5%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328	-	-
2. 과학기술 연구지원 부문(152)		49,882	42,501	△7,381	△14.8%
	<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2000)>	49,882	42,501	△7,381	△14.8%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30,722	28,616	△2,106	△6.9%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9,160	13,885	△5,275	△27.5%
3. 과학기술 일반 부문(153)		12,259	13,524	1,265	10.3%
	<원자력안전 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12,259	13,524	1,265	10.3%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4%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3) 세출예산안 특징

◦ (신규 및 종료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의 신규 및 종료사업이 없음.

◦ (세부사업 조정)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 세부사업을 성격에 따라 조정한 사례는 없으며,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만 한 가지 있음. 즉,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핵비확산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조정 현황(사업명 변경) >

(단위 : 백만원)

조정 전(2014년)	조정 후(2015년)	증감액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6,500)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6,500)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증액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방재환경기반구축”,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의 4개 사업이 있음. 이 중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은 기존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예산 35억원을 이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10억원이 증액된 것임.

< 2015년 증액사업 현황 >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