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안 개요
3. 세출예산안 개요
1) 비목별 내역
◦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01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6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4.0%)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92억 6,900만원으로 수시직제에 따라 정원이 37명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69억 8,300만원에 비해 32.7%인 2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본경비는 42억 5,500만원으로 2014년에 사무실을 KT광화문타워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임차료가 미반영되어, 전년도의 52억 7,600만원에 비해 19.3%인 10억 2,100만원이 감액됨.
주요사업비는 87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853억 1,000만원에 비해 3.1%인 2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4년 예산 (A) | 2015년 예산안 (B) | 증 감 | |
증감액(B-A) | 증감율 | |||
□ 인건비 | 6,983 | 9,269 | 2,286 | 32.7% |
□ 기본경비 | 5,276 | 4,255 | △1,021 | △19.3% |
□ 주요사업비 | 85,310 | 87,931 | 2,621 | 3.1% |
계 | 97,569 | 101,455 | 3,886 | 4.0%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 사업별 내역
◦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기술개발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2%(100억 200만원) 증가한 454억 3,000만원이고,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예산안은 직할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일부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73억 8,100만원) 감액된 425억 5,010만원이며,
과학기술일반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수시직제를 반영한 결과(37명 증원) 전년 대비 10.3%(12억 6,500만원) 증가한 135억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이 중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예산 425억 1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589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4 (A) | 2015 (B) | 증 감 | 비고 | ||
증감액 (B-A) | 증감율 (B-A)/A | |||||
계 | 97,569 | 101,455 | 3,88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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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부문(151) | 35,428 | 45,430 | 10,002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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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관리 프로그램(1400)> | 9,040 | 14,392 | 5,352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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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500 | 5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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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 600 | 1,500 | 9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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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 3,490 | 3,802 | 312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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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환경기반구축 | 4,450 | 8,590 | 4,140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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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프로그램(1500)> | 23,300 | 27,750 | 4,450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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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5,800 | 20,300 | 4,500 | 28.5% | R&D |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 6,500 | 6,500 | - | - | R&D |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 1,000 | 950 | △50 | △5.0% | R&D | |
|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프로그램(1600)> | 3,088 | 3,288 | 20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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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 760 | 960 | 200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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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2,328 | 2,32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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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연구지원 부문(152) | 49,882 | 42,501 | △7,381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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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2000)> | 49,882 | 42,501 | △7,381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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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30,722 | 28,616 | △2,106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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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19,160 | 13,885 | △5,275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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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일반 부문(153) | 12,259 | 13,524 | 1,265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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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 12,259 | 13,524 | 1,265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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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6,983 | 9,269 | 2,286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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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 5,276 | 4,255 | △1,021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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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3) 세출예산안 특징
◦ (신규 및 종료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의 신규 및 종료사업이 없음.
◦ (세부사업 조정)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 세부사업을 성격에 따라 조정한 사례는 없으며,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만 한 가지 있음. 즉,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핵비확산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조정 현황(사업명 변경) >
(단위 : 백만원)
조정 전(2014년) | 조정 후(2015년) | 증감액 |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6,500)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6,500)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증액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방재환경기반구축”,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의 4개 사업이 있음. 이 중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은 기존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예산 35억원을 이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10억원이 증액된 것임.
< 2015년 증액사업 현황 >
구 분 | 2014 (A) | 2015 (B) | 증 감 | 비고 | |
증감액 (B-A) | 증감율 (B-A)/A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 600 | 1,500 | 9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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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환경기반구축 | 4,450 | 8,590 | 4,140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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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5,800 | 20,300 | 4,500 | 28.5% | R&D |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 760 | 960 | 200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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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