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관

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관

1. 총 괄

◦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입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48억 4,100만원(872.3%)이 증액된 53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38억 8,600만원(4.0%) 증액된 1,014억 5,500만원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예산 (총계 기준1))	555	555	5,396	4,841	872.3%
세출예산 (총계 및 총지출 기준2))	97,569	97,569	101,455	3,886	4.0%

주1: 총계기준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총합

2: 총지출기준 – 총계 기준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이 없어, 총계기준과 총지출기준의 세출예산안이 동일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2015년도 예산안은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지원, △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지원, △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원, △ 실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