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질병관리본부 예산

치운 2015. 6. 21. 21:41

3. 질병관리본부

. 개 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2014년도 4,6947,300만원에 비하여 8985,900만원(19.1%)이 증액된 5,5933,2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1,0685,100만원에 비하여 769,700만원(7.1%)이 증액된 1,1454,800만원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3,5909,900만원에 비하여 8177,400만원(22.8%)이 증액된 4,4087,300만원이며, 응급의료기금은 2014년도 352,300만원에 비하여 38,800만원(11.0%)이 증액된 391,100만원임.

<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469,473

469,473

568,977

559,332

89,859

19.1

일반회계

106,851

106,851

119,073

114,548

7,697

7.2

국민건강증진기금

359,099

359,099

445,900

440,873

81,774

22.8

응급의료기금

3,523

3,523

4,004

3,911

388

11.0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469,473

469,473

568,977

559,332

89,859

19.1

일반회계

106,851

106,851

119,073

114,548

7,697

7.2

질병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화)(4832-506)

-

-

1,012

1,012

1,012

순증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2731-305)

4,733

4,733

5,677

4,376

357

7.5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2731-500)

497

497

547

432

65

13.1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3341-300)

500

500

700

500

-

-

검역관리

(4831-304)

5,315

5,315

5,750

5,478

163

3.1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환경지원

(정보화) (4832-508)

2,197

2,197

2,344

2,166

31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832-510)

396

396

3,280

3,280

2,884

728.3

한센병환자관리지원

(4833-301)

10,792

10,792

10,252

10,122

670

6.2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2,717

2,717

2,868

2,868

151

5.6

감염병예방관리

(4838-303)

4,735

4,735

6,335

5,160

425

9.0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4838-307)

1,243

1,243

2,243

1,822

579

46.6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4838-314)

2,260

2,260

2,260

2,060

200

8.8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4846-301)

2,464

2,464

2,633

2,423

41

1.7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4847-311)

2,436

2,436

2,314

2,314

122

5.0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건립

(4848-305)

3,113

3,113

-

-

3,113

 

의과학지식센터운영

(4848-307)

2,857

2,857

2,714

2,571

286

10.0

질병연구협력사업(수입대체경비)

(4855-650)

897

897

400

400

497

55.4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R&D)

(4861-303)

2,400

2,400

2,700

2,700

300

12.5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

(4861-304)

2,500

2,500

2,500

2,500

-

-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R&D)

(4861-306)

7,812

7,812

7,333

7,333

479

6.1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R&D)

(4861-307)

1,450

1,450

6,400

6,400

4,950

341.3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R&D)

(4861-311)*

4,090

4,090

4,065

4,065

25

0.6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4863-300)

1,260

1,260

1,500

1,397

137

10.9

국가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 축척

시스템(3단계)구축(정보화)

(4863-305)

1,726

1,726

1,674

1,674

52

3.0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4863-309)

119

119

119

119

-

-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

(4866-300)

263

263

263

263

-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7023-500)

87

87

87

87

-

-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7003-100)

17,658

17,658

18,994

18,994

1,336

7.5

검역소인건비

(7004-100)

16,194

16,194

17,853

17,853

1,659

10.2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총액)

(7013-200)

624

624

663

663

39

6.3

질병관리본부 공익근무요원 기본경비(총액)

(7013-201)

6

6

6

6

-

-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비총액)

(7013-250)

920

920

920

920

-

-

질병관리본부 공익근무요원 기본경비(비총액)

(7013-280)

10

10

10

10

-

-

검역소기본경비(총액)

(7014-200)

776

776

799

776

-

-

검역소기본경비(비총액)

(7014-250)

1,804

1,804

1,858

1,804

-

-

국민건강증진기금

359,099

359,099

445,900

440,873

81,774

22.8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4840-303)

-

-

3,478

2,000

2,000

순증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631-306)

29,691

29,691

26,722

26,722

2,969

10.0

주요만성질환예방관리

(3334-308)

15,220

15,220

15,259

15,259

39

0.3

국민건강영양조사

(3338-304)

4,427

4,427

4,283

4,283

144

3.3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4834-303)

3,463

3,463

3,490

3,403

60

1.7

국가예방접종실시

(4836-303)

181,611

181,611

261,745

261,745

80,134

44.1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4840-302)

5,943

5,943

5,943

5,943

-

-

에이즈및성병예방

(4842-304)

10,007

10,007

9,707

9,707

300

3.0

국가결핵예방

(4844-303)

36,525

36,525

38,199

36,923

398

1.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0)

8,620

8,620

10,400

8,955

335

3.9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R&D)

(4845-301)

3,000

3,000

3,800

3,800

800

26.7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2)

5,120

5,120

7,600

7,300

2,180

42.6

국가만성병예방관리

(4849-303)

4,556

4,556

4,328

4,328

228

5.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4849-306)

6,653

6,653

6,320

6,320

333

5.0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4851-302)

7,802

7,802

7,412

7,412

390

5.0

감염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4851-304)

3,618

3,618

3,737

3,737

119

3.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운영

(4851-307)

4,420

4,420

4,199

4,199

221

5.0

의료관련감염관리

(4851-308)

4,190

4,190

4,481

4,040

150

3.6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

(정보화)(4858-501)

2,081

2,081

2,019

2,019

62

3.0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4859-300)

2,797

2,797

2,957

2,957

160

5.4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4859-304)

1,437

1,437

1,365

1,365

72

5.0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5031-300)

17,918

17,918

18,456

18,456

538

3.0

응급의료기금

3,523

3,523

4,004

3,911

388

11.0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2831-304)

1,374

1,374

1,572

1,479

105

7.6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2837-322)

1,178

1,178

1,520

1,520

342

29.0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2837-326)

971

971

912

912

59

6.1

*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R&D)(4861-311) : 2015년부터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35,700만원, 한센병환자관리지원 67,000만원, 의과학지식센터운영 28,600만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47,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질병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101,200만원(신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88,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42,5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 495,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96,900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 3억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33,300만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3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20억원(신규), 국가예방접종실시 8013,4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8억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218,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응급의료기금은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5,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5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34,200만원을 각각 증액함.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도 예산 각 사업 중 일부 사업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명을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명칭으로 변경하여 예산 각 사업의 용이한 파악 및 예산관리의 편의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2015년도의 사업명을 2014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안

변경전(2014)

변경후(2015)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

(2731-305)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2731-305)

4,733

4,376

장기이식관리 정보화

(2731-500)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

(2731-500)

497

432

신종 감염병 신속대응 조기

경보망 구축(4832-5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

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4832-510)

396

3,280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관리

(4837-301)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2,717

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