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다.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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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풍랑 등 자연재난과 인적과실 등에 의한 대규모 해양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전문성에 기반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색구조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심해구조 및 항공구조 등 특수장비의 구입 및 수색구조훈련의 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연안사고 발생 시 민간잠수사 등 민간인력이 참여하여 수색구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은 조기경보․대피체제 구축, 유관기관 및 인접국간 훈련 등 협력체제 강화와 각종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 등 해상안전관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억 8,800만원(41.8%)이 증가한 33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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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 예산 |
2015 예산안(B) |
2014년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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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A) |
집행 (9월 말 기준) |
증감액 (B-A) |
증감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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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역량강화 |
2,362 |
9,476 |
3,350 |
988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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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훈련 |
132 |
80 |
462 |
33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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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장비 도입 |
1,051 |
514 |
1,857 |
806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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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활동 지원 |
1,179 |
8,882 |
1,031 |
△148 |
△12.6 |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은 세사업인 수색구조훈련․수색구조장비 도입․수색구조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수색구조훈련”(4억 6,200만원)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비(1억 7,500만원)와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2억 8,7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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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
2015년(안) |
증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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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
87 |
175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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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합동수색구조훈련 |
13 |
20 |
7 |
국내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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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비상수색구조훈련 |
3 |
40 |
37 |
국내훈련 |
|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30 |
34 |
4 |
국내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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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심해․항공) 교육훈련 |
- |
30 |
30 |
신규 소요 반영(국외) |
|
-북태평양(중･일･러･미･캐) 해상치안합동훈련 |
20 |
20 |
- |
국제훈련 |
|
- 인접국(중․일․러) SAR 합동훈련 |
21 |
31 |
10 |
국제훈련 |
먼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중 대형사고비상수색구조훈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 능력을 높이고자 여객선 등 선박을 실제로 임차하여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7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훈련에는 여객선 임차 등으로 1회 훈련 시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훈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 실시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17개의 해양경찰서가 연 2회 회당 60만원의 비용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는 민․관․경 합동수색구조훈련에는 2015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2,040만원이 편성되었고, 심해구조 훈련시설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특수구조단 교육훈련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수색구조 훈련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예산조치로 생각됨.
다음으로 수색구조훈련 중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는 구조대 현지적응 훈련(3,200만원),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2억 4,200만원), 인접국 합동훈련 여비(1,3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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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
2015년(안) |
증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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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
45 |
287 |
242 |
|
|
- 구조대 현지적응 훈련 |
32 |
32 |
- |
|
|
-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
- |
242 |
242 |
신규 훈련 소요 반영 |
|
- 인접국 합동훈련 여비 |
13 |
13 |
- |
국외 |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중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는 4개 지방해양경찰청․17개 해양경찰서가 운영하는 구조대의 수색구조 훈련강화 비용 1억 9,580만원, 신임 구조대원 기초 교육․훈련 및 현장대처능력 강화 비용 4,620만원을 내역으로 2억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는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 및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역별․계절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현지대응능력의 제고와 팀워크 향상에 필요한 예산조치로 보임.
<2015년도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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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도 예산안 |
|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
242 |
|
수색구조 강화훈련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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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구조대원 훈련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