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규사업내역
7. 부처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 작성기준
ㅇ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주요 건축․토목사업의 경우 착공소요 반영을 기준으로 신규여부 판단
- 설계비 반영은 신규에서 제외
◦ 신규사업 중 주요신규사업 작성에서 제외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으로서 5억원 이하 사업
- 선거관련 경비 등과 같이 일정주기로 반영되는 사업
- 사업구조개편(내역분리 등) 등으로 형식적인 신규 사업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기획재정부 |
일반 |
1.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
33 |
24 |
․ 지원단 신설에 따른 운영비 |
|
|
2. 일시차입금이자상환 |
600 |
600 |
․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
|
|
3. 청년위원회 운영지원 |
115 |
63 |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
|
|
4. IDB 연차총회개최 |
16 |
16 |
․ ’15년 IDB 연차총회 행사준비 및 |
|
|
|
|
|
지원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
미래창조 |
일반 |
1.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
115 |
115 |
․ 범부처적 유전체 연구 공동 |
과학부 |
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R&D) |
|
|
기반 구축․운영 | |
2. 사회문제해결형실용화 |
90 |
90 |
․ 국가당면 이슈 해결 및 사회문제 발굴 | ||
기술개발(R&D) |
|
|
통한 新시장 창출지원 기술개발 | ||
3. 창조경제 기반구축 |
80 |
45 |
․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생태 | ||
|
|
|
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
4.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
98 |
98 |
․ 산‧학‧연 연구공동체의 연구 | ||
지원 |
|
|
개발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 ||
5.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
11 |
11 |
․ 국민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작․실험할 수 | ||
6. 2014 세계수학자대회 |
29 |
29 |
있는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ICM) 한국 | ||
(ICM) 개최 |
|
|
개최 | ||
7.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
11 |
11 |
․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 ||
기획 및 협업 기반 조성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 관광부 |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
1. 세계로 프로젝트
2. 세종시 이전비 및 이주지원비 지원
1.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1. 국내통일기반조성
2. 통일부 청사이전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2.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3.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4.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
5. 재난분석평가기술개발 사업 (R&D)
1.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2.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3.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
4. 공연예술정책개발 및 조사
5.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
47
21
200
14
33
22
31
96
11
30
7
500
20
500
2
125 |
31
21
25
10
10
13
26
96
5
30
7
200
12
130
2
125 |
․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 실시 지원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치․ 운영 및 한-아프리카 경제교류협력 강화
․ 동북 평화협력 구상을 위한 정부간 회의 개최 등 지원
․ 통일준비 공론화를 위한 여론 수렴, 홍보 등 인프라 구축
․ 정부서울청사 내 이전비용 지원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을 위한 성과보고대회, 교육, 홍보 등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 빅데이터, 위성 등 첨단정보를 활용한 재난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비 (리모델링) ․ 공연예술정책개발 및 조사
․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농림축산 |
아특 |
6. 공예산업진흥기반 구축 |
10 |
5 |
․ 공예 창작여건 조성 및 지역공예 활성 |
|
|
|
화 등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 | ||
7.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62 |
62 |
․ 신규 개관하는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
|
|
|
지원 | ||
8.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
18 |
18 |
․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 ||
제공체계 구축 |
|
|
구축 지원 | ||
9. 서초동교사 증축 및 |
29 |
29 |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 ||
리모델링 |
|
|
| ||
10.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
15 |
15 |
․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 ||
벤치마킹 사업연수 |
|
|
사업연수 지원 | ||
11. 청사이전 직원이주비 지원 |
28 |
28 |
․ 세종시 이전에 따른 | ||
|
|
|
이전비용 지원 | ||
12.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
195 |
195 |
․ 아시아문화개발원 운영 지원 | ||
광특 |
13. 제주관광진흥지원 |
100 |
100 |
․제주관광진흥 개발 지원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농특 |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
195 |
35 |
․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동생활홈 | |
식품부 |
|
시범사업 |
|
|
및 급식시설, 장날목욕탕 설치비 등 |
|
|
|
|
|
지원 |
|
|
2. 삽교방조제 배수 |
32 |
32 |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
|
|
갑문 개선공사 |
|
|
(6→12련) |
|
광특 |
3. 지역단위 친환경 |
75 |
45 |
․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가 |
|
|
축산단지 조성 |
|
|
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구축 |
산업통상 |
일반 |
1. 다목적실용위성개발 |
50 |
50 |
․ 지구저궤도용 관측위성 본체의 국내 |
자원부 |
|
(R&D) |
|
|
독자개발 연구 |
|
일반 |
2. 바이오화학 산업화 |
50 |
50 |
․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 |
|
|
촉진 기술개발(R&D) |
|
|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
|
|
|
|
|
핵심원천기술개발 |
|
광특 |
3.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 |
10 |
10 |
․ 친환경자동차산업 국가산업단지 |
|
|
러스터 조성계획(R&D) |
|
|
조성 및 단지내 연구기반 |
|
|
|
|
|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보건복지부 |
일반 |
1. 청사이전지원 |
33 |
33 |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환경부 |
환특 |
2. 연구중심병원육성(R&D) |
150 |
100 |
․ 기초연구성과의 임상적용 촉진을 위한 |
|
|
|
병원 연구역량강화 | ||
3. 포스트게놈 다부처 |
204 |
120 |
․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 ||
유전체사업(R&D) |
|
|
진단치료기술 개발 | ||
4. 항노화 산업육성 |
35 |
8 |
․ 항노화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기술 | ||
|
|
|
개발 및 관련 기업 전문인력 양성 등 | ||
5.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
100 |
100 |
․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 ||
지원 전문펀드 조성 |
|
|
전문펀드 출자 | ||
6. 양·한방 융합기반 |
36 |
36 |
․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하여 융합 | ||
기술개발(R&D) |
|
|
의료 핵심기술(융합형 신약, 의료기기 | ||
|
|
|
등) 개발 | ||
7. 정신건강기술개발(R&D) |
20 |
20 |
․ 사회문제해결형 기술 개발 등정신건 | ||
|
|
|
강 관련 R&D 수행 | ||
8. 혁신형 건강플랫폼 |
19 |
6 |
․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 ||
구축 지원 |
|
|
및 건강플랫폼 운영비 | ||
9. 국민연금공단 본부 |
52 |
43 |
․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지 | ||
이전직원 주거지원 |
|
|
기숙사 신축 | ||
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3 |
3 |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 ||
|
|
|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 ||
|
|
|
계획수립 | ||
2. CO2저장환경관리 |
20 |
20 |
․ 이산화탄소 저장지역 환경관리 기술 | ||
기술개발(R&D) |
|
|
개발사업 | ||
3. 조류감시및제거활용기술개발 |
20 |
12 |
․ 녹조 감시 및 제거기술 개발 | ||
및 실증화(R&D) |
|
|
| ||
4.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23 |
15 |
․ 영농폐기물 수집‧보관장소 설치 지 | ||
|
|
|
원(국고 30%) | ||
5. 인천남구재활용센터건립 |
13 |
13 |
․ 대형가전‧가구, 소형생활용품 등 수리판 | ||
|
|
|
매 등재활용‧재사용 상설센터 구축 | ||
6.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사업 |
7 |
5 |
․ 폐기물 全과정 관리, 유해물질 함유 | ||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제한 제도 도 | |||||
입 등 연구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
광특 일반
일반
일반 |
7. 저탄소차 협력금
8. 야생생물자원 이용 기반 구축
9.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건립
10.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 진화사업
11.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 프라 구축 12.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1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4. 새만금청 청사 시설개선 15. 자연생태공간조성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2.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3.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 1. 청사이전 지원
2. 미래 여성인재 양성
1.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2.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
46
25
3
21
33
64
108
45
15
244
51
48
16
5
376
10 |
35
12
2
10
33
64
108
45
15
101
47
45
16
5
236
5 |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야생생물자원 보존·관리, 분양체계 구축 등
․ 야생동물 질병 치료·연구 국가 연구기관 건립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관리 체계 선진화
․ 환경산업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청사 이전부지 확보
․ 도심지역 등의 유휴 토지를 활용한 소규모 생태공간 조성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
․ 청년이 실무형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토록 지원
․ 중장년층에게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 까지 체계적 서비스제공
․ 서울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미래 여성인재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인재풀 확충
․ 주거급여→주택바우처 확대에따른 시 범사업 및 위탁사업
․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갈등 조정센 터 설립 및 운영지원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
교특
광특 |
3. 공간빅데이터 구축
4.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 건립 5. 광도-고성 국도건설
6. 학봉-봉암 국도건설
7. 남일-보은2 국도건설
8. 청송우회도로
9. 순창 쌍치지내 국도건설
10. 오미재터널 건설
11. 고흥-봉래 국도건설
12.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13. 옥률-대룡 국대도건설
14. 장항선개량2단계
15. 대림육교-경산시계 광역도로건설 16. 산성터널민간투자사업
17. 신촌-회천제주구국도건설
18. 부산반룡산단진입도로
19. 대전하소산단진입도로
20. 울산테크노산단진입도로
21. 포천용정산단진입도로
22. 김포학운3산단진입도로
23. 철원플라즈마산단진입도로 |
101
100
5
5
5
5
5
5
5
5
5
20
20
15
50
30
123
101
30 30 20 |
39
70
5
5
5
5
5
5
5
5
5
20
20
15
50
30
123
101
30
30
20 |
․ 국가공간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 안전운전 체험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교 통사고 예방 강화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장항선 미개량 구간 착공비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착공소요 반영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민권익 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
일반
농특 교특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조특 일반 일반 |
24. 장성나노산단진입도로
1.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2. 극지정책및극지활동 역량강화
3. 노후어선현대화
4. 동해항 3단계 개발
1. 청사이전 지원
1.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 센터 운영 2. 청사이전 지원
3. 국민소통센터 구축 및 운영
1. 청사이전 지원
2. 금융거래정보분석 시스템구축 및 운영
1. 특송화물 자동분류 설비 구축 1. 비축창고 신축
1. 사회복무요원건강보험료
1.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구축
2. 중앙119구조단대구청사출동 장비보강 |
50
16
20
14
180
11
10
71
7
20
40
49
119
40
30
46 |
50
10
20
5
180
11
4
43
5
20
40
48
119
40
24
34 |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북극항로 진출 및 남·북극 국제지위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신비즈니스 시장 개척
․ 한중일 공동어장 조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어선원 복지증진 ․ 동해항 확장을 통한 항만경쟁력 확대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창구 및 처 리체계 일원화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원 ․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FIU 금융거래정보시스템 구축
․ 특송화물 자동분류를 위한 설비 구축
․ 원자재 비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축창고 신축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자체 119센터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중앙센터 구축(세종시)
․ 중앙119구조단 대구 분할이전에 따른 출동장비 보강 |
(단위:억원)
소 관 |
회계 |
사 업 명 |
2014 요구 |
2014 예산안 |
비 고 |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새만금 개발청 |
일반
일반
행특
일반 일반 |
3. 중앙119구조단대구청사이전
4. 특수사고대응단 신설
5. 재난상황실 세종시 이전
6. 소방방재청청사세종시이전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 시설농업ICT융합 산업화모델개발(R&D)
1. WMO 육불화황 세계 표준센터
2. 보성글로벌표준관측소 활용연구(R&D)
3.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1. 소방서 청사 건립
2. 2생활권 환승주차장
3. 청사이전사업
1. 해상치안기술 연구개발(R&D)
1. 새만금투자유치지원 |
27
649
130
55
80
10
4
7
50
43
7
99
10
7 |
9
203
101
23
80
10
4
7
28
43
7
99
10
7 |
․ 중앙119구조단 대구 분할 이전에 따른 이전
․ 특수사고 재난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특수사고전문대응단” 신설
․ 서울청사 재난상황실 세종시 이전
․ 소방방재청 세종시 이전 (‘14.12월 예정)
․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독체 해독사 업 등 다부처 유전체사업
․ 농림분야 ICT 연구개발 신규 지원
․ 전세계 육불화황에 대한 조사 및 정 책지원
․ 표준관측소 운영 예산
․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지상국 컨트롤 센터 구축 ․ 세종시 소방서 건립 지원
․ BRT, 자전거, 자가승용차, 지선버스 등 복합 환승시설 구축
․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숙박지원
․ 해상치안 장비개발 및 해양특화 과학 수사 시스템 개발 지원
․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